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단기일자리 사업은 크게 늘어난 반면, 대표적 단기일자리인 모니터링(재택)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에서 개인별 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특별 감사를 통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모니터링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차상위, 장애인 등이 재택근무하며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는 1년 미만의 단기일자리 사업이다.
16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택근로자별 시정권고 모니터링 실적 및 임금지급’자료에 따르면, 개인별 모니터링 실적이 1건에서 1만 6천410건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실적을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대비해 ‘개인별 모니터링 적발 1건당 임금 지급액’을 산출하면, 1건당 최대 892만원에서 509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모니터링 1건당 인건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근로자 A씨는 2018년 1건을 적발하고 892만 5천840원을 수령 , 이는 2018년 시정권고 모니터링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인건비 지급액이다.
B씨는 2020년 1건을 적발하고 827만 3천030원을 수령했으며, C씨는 2018년 1건을 적발하고 752만 4천610원을 수령했다.
반면, 모니터링 1건당 가장 낮은 인건비를 수령한 D씨는 2018년 1만 6천410건을 적발하고 834만 5천140원을 수령, 1건당 509원을 지급받았다.
E씨는 2018년 1만 4천333건을 적발하고 834만 5천140원을 수령해 1건당 582원, F씨는 2020년 344건을 적발하고 26만 7천405원을 수령해 1건당 777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업은 2017년 252명(정원 기준)이 참여해 49만 3천240건의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실적을 거둔 후, 2018년 262명이 37만 1천516건 적발, 2019년 299명이 34만 4천633건 적발, 2020년 302명이 33만 8천154건 적발, 2021년 303명이 29만9천13건 적발, 2022년(~6월) 318명이 17만8천925건을 적발하는 등 매년 인원이 증가함에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다.
|
구분 |
정원(명) |
총 참여인원(명)* |
적발 수(건) |
|
2017년 |
252 |
251 |
493,240 |
|
2018년 |
262 |
385 |
371,516 |
|
2019년 |
299 |
283 |
344,633 |
|
2020년 |
302 |
419 |
338,154 |
|
2021년 |
303 |
510 |
299,013 |
|
2022년(~6월) |
318 |
321** |
178,954 |
시정권고 모니터링 인원 정원 및 적발 건수(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자료 재구성, 연도이월자 및 중도 퇴사자, 입사자 모두 포함. 180명 외주 근무자)
이와 같이 재택모니터링 인원의 실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개인별 실적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모니터링 재택 근로자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업무 수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저조한 실적을 사유로 경고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약 2달 간 장기간 해외체류로 결근하거나, 지각을 29차례나 반복한 경우에나 한 차례 경고하는 등 제재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가 많았고, 개인별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전 재택모니터링 사업 참여시 실적이 낮았던 근로자가 재참여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모니터링 근로에 대한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년 사업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실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재택모니터링 근로와 저작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