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만1천500건…처리 기간도 장기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上)간 금융분쟁 접수가 모두 11만1천500건(처리 건수 9만9천32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처리 기간도 늘었다. 2019년 분쟁처리에 평균 51.3일이 소요되던 은행은 2020년 132일, 2021년 250.9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299.1일을 기록했다.

중소서민(여신·저축)은 2019년 48.1일에서 올해 122.8일로, 보험은 2019년 48.1일에서 올해 83.4일로, 금융투자는 2019년 63.9일에서 올해 120.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금융분쟁조정세칙'(이하 ‘세칙’) 제25조는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은행의 경우, 분쟁처리에 세칙에서 규정한 처리 기간의 최대 5배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분쟁 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안 제시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처리라는 금융분쟁조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2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를 보면 은행에서는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순이었고, 신용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국민·하나 순이었다. 저축은행으로는 스마트·애큐온·페퍼·상상인·오케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KDB·KB·DGB·메트라이프·농협, 손해보험사는 엠지·흥국·롯데·메리츠·한화, 증권회사는 하이·신영·대신·유안타·신한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유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나 분쟁 처리에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분쟁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금융분쟁 접수 및 처리 건수

				(단위: 건)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上
접수건수	29,633	32,130	30,495		19,292
(월평균)	(2,469)	(2,678)	(2,541)		(3,215)
처리건수	27,660	28,004	29,279		14,385
(월평균)	(2,305)	(2,334)	(2,440)		(2,398)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

				(단위: 일)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上
은행	51.3	132.2	250.9		299.1
중소서민 (여신·저축 등)	35.3	45.7	82.4		122.8
보험	48.1	57.4	84.4		83.4
금융투자	63.9	50	144.4		120.5
계	48.1	58.7	93.3		91.7

22년 상반기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 현황

비고	은행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1	신한	현대	스마트	KDB	엠지	하이
2	국민	신한	애큐온	KB	흥국	신영
3	하나	롯데	페퍼	DGB	롯데	대신
4	기업	국민	상상인	메트라이프	메리츠	유안타
5	농협	하나	오케이	농협	한화	신한

신비플러스, 휴대폰 번호 재사용 문제 ‘넘버가드’로 해결

“그 번호, 지금 누구 겁니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휴대폰 번호를 바꿨을 뿐인데, 타인의 인증 번호, 고지서, 쇼핑몰 알림이 쏟아진다. 이는 휴대폰 번호가 일정 기간 후 재사용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디지털 사회의 신원 혼선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연 신비플러스 대표가 디지털 식별 보호 서비스 ‘넘버가드(NumberGuard)’를 개발했다. 넘버가드는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정보를 자동 비교해 해당 번호가 과거 사용자와 연결돼 있는지를 분석하고, 당사와 제휴된 가입 사이트 및 서비스에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동 변경, 다른 사람의 정보일 경우 차단 요청까지 자동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통신사 번호 변경 알림 서비스가 단방향 통지 수준에 그친 반면, 넘버가드는 각종 인증 메시지를 탐지하고, 가입된 서비스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정리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 정수연 대표는 “지금의 휴대폰 번호는 단순한 연락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민감 정보”라며 “넘버가드는 이 번호가 변경되거나 재사용되는 순간 발생하는 정체성 충돌, 개인정보 오도착, 명의 오해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는 첫 번째 시스

’ 콘진원, 넷플릭스와 ‘프로덕션 아카데미’ 교육 운영…‘K-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6월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강화를 위한 전 제작 과정 맞춤형 교육 운영 K-콘텐츠 더빙부터 시각효과(VFX)까지 넷플릭스 제작진들의 제작 노하우 전수 선진 콘텐츠 제작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은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Production Academy, 이하 프로덕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과정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넷플릭스 작품에 참여한 주요 제작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은 오는 6월 1일까지 총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 K-콘텐츠 더빙부터 시각효과(VFX)까지 전 제작 과정 맞춤형 교육 프로덕션 아카데미는 6월부터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을 시작으로 △이노베이션 워크숍(Cloud-based Media Management System 세션 등) △프로덕션 사운드 워크숍 △시각효과(VFX)·버추얼 프로덕션(VP) 교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 캠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연출 워크숍 △예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세미나 등 총 7

언에이아이, 중기부-인텔 ‘인지니어스’ 글로벌 협업 기업 선정

음원 분리 기술이 적용된 AI 더빙 솔루션 VOIX (보이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AI 스타트업 언에이아이(대표·김영)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인텔이 공동 주관하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인지니어스(InGeniu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인지니어스’는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이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으로 언에이아이는 인텔의 첨단 AI 기술, 멘토링, 글로벌 마케팅 지원은 물론,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받게 된다. 김영 대표는 “당사의 독자적인 AI 더빙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노베이션 기업인 인텔로부터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고도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에이아이는 ‘음원 분리 기술이 적용된 AI 더빙 솔루션 VOIX (보이스)’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며, 특히 대규모 음성합성 모델(LLM) 학습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Gaudi Cloud와의 기술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정은 언에이아이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글로벌 A

안랩-국가사이버안보센터, APT 그룹 ‘TA-ShadowCricket’ 관련 합동 추적 보고서 발표

침투 후 장기간 시스템을 조용히 장학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활동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안랩(대표·강석균) ASEC(AhnLab SEcurity intelligence Center)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은 23일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APT 그룹 ‘TA-ShadowCricket(티에이 섀도우크리켓, 별칭: Shadow Force)’의 최근 사이버 공격 활동을 공동으로 추적·분석한 APT 그룹 추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TA-ShadowCricket’은 2012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연관성이 의심되나 국가 지원 여부는 불확실한 APT 공격 그룹이다. 이들은 관련 정보가 거의 없어 보안 업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았던 조직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안랩과 NCSC가 2023년부터 최근까지 ‘TA-ShadowCricket’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적한 결과가 담겨 있다. 이번 분석에서 ‘TA-ShadowCricket’은 외부에 노출된 윈도우 서버의 원격 접속(RDP) 기능이나 데이터베이스 접속(MS-SQL)을 노려 시스템에 침투해, 전 세계 2000대 이상의 감염된 시스템을 조용히 통제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