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18일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5.1%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648억 9천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683억 9천600만원보다 5.1%인 3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지원단가가 올해 21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 10%․지방 25%에서 서울 20%․지방 50%로 2배로 상향하여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비 단가를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