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6개 장애인단체(이하 제6차계획 장애계TF)가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 중장기 장애인정책 계획이다.
26일 장애계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목표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고령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은 저하되고 디지털 격차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
이들은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개인의 손상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 전면 개선과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면 개편,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접근의 평등성을 강화하고, 서비스나 스마트도시 등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평가한 결과, 70개 세부과제 중 우수한 과제는 27.1%(19개)에 불과했으며, 미흡(65.7%, 46개)하거나 열악(7.2%, 5개)한 과제가 7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도 5개나 포함돼 국제 수준에 걸맞는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를 비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규모 및 장애유형별 단체 등 36개 단체와 책임연구위원으로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했다.
지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당시보다(27개 단체, 73개 추진과제 제안) 참여 규모나 과제 수가 대폭 늘어나 장애인단체별로 주장하는 현안 과제의 집대성으로 볼 수 있다.
제6차계획 장애계TF는 이미 정부 실무추진단 사무국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지난 8월 장애계 초안을 공유하여 총괄위원회를 통해 장애계 제안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장애계의 바람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kodaf.kr).
#이하 참여단체 명단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해냄복지회 이상 36개 단체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