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신이 '교육부 업무 일부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이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은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론'과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특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정책의 성격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쟁교육과 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