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3일 공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대응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도 자세히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비속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이고,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며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다른 이슈로 덮고 있다"며 "내일모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문제도 같이 덮고 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순방 논란을 정언유착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데,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불행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지지율 30% 중반대를 넘어설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