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권교체 등과 관계없이 가스 및 석유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적폐몰이’를 비판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그 대안으로 '코메가'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 검토를 제안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선례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런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25%까지 올라갔던 희토류 자원개발률이 박근혜 정부의 ‘정쟁’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를 거치며 0.2%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은 특정 정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꾸준히 투자했고, 그 시기에 투자한 사업들이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포스코홀딩스의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사업을 언급했다.
로이힐은 투자 초기만 해도 ‘실패’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현재 배당금만 7천856억 원, 안정적인 철광석 조달처까지 확보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들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김대중 정부 1조 2천227억 원, 노무현 정부 3조 5천205억 원, 이명박 정부 5조 5천328억 원, 박근혜 정부 1조 23억 원, 문재인 정부 3천952억 원으로, 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예산이 김대중 정부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적폐로 몰려 수사를 받았던 자원공기업 사장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서 ‘지구를 몇 바퀴나 돌며 청춘을 바쳤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 큰 상처를 입었다.
새 정부 들어 자원개발 얘기가 나오지만 다시 그때처럼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자원공기업 관계자 말을 인용하며 이들의 명예회복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JOGMEC(조그멕)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일본은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20여개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하되 석유, 가스, 광물 지원기구인 JOGMEC(Japan Oil, Gas Metals National Corporation)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가격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해외자원개발을 안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일본은 JOGMEC의 지원을 받은 민간기업 등을 통해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을 약 30%,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을 76%로 끌어 올린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개발률이 계속 떨어져 석유, 가스의 경우 작년 기준 10.7%, 광물의 경우 29.7%에 불과하다”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권과 관계없이 해외자원개발을 필수적인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광물 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를 거치며 해외자원개발 추진이 약화됐다”면서 “앞으로 자원확보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일본 JOGMEC 사례를 참고해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어떤 체계가 좋은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