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ternet Research Agency.IRA)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IRA를 개정하도록 유럽연합(EU)과 함께 미국 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장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과 8개 기업·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IRA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져왔다. 반면 이 법으로 청정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업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 개정에 필요하다면, 정부는 EU 등 유사한 입장의 국가와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업계가 국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유예를 받아내는 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미국 내 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단기적 대응으로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업용 친환경차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미 정부와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합동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을 접촉하고, 설득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IRA 인센티브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