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며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화물연대를 재차 압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운송 거부나 파업 사태는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는 "집단 운송 거부로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미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은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은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갈수록 악화하는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 줄었다. 24개월 만에 역성장한 10월(-5.7%)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또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로 8개월 연속 적자로 집계됐다.
추 부총리는 "11월 수출 감소폭 확대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은 추가 하방 요인"이라며 "올해 상당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전날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더라도 제조업·서비스 생산, 소매 판매가 모두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생산, 수출 등 경제 전반이 어려운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수출 중기의 경우 운송비 증가나 거래처 주문 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며 “예산안이 통과돼야 각종 사업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므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가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