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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김홍택 변호사], 새시대의 한반도 미래

김홍택 변호사, 남북 통일 수장이 조속히 만나야…유엔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제안
우주분야 등 남북경제 합력을 통한 동반성장…전쟁 대신 평화의 길로 나서자

 

지금의 세계는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러시아와 인근의 우호 국가들은 러시아 전쟁에 가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미국을 선두로하는 서방의 동맹 나라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열광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듯 조건(?)을 내걸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더욱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와의 해를 넘기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게 하려는 것일까?

 

작금의 중국은 복잡한 국제 형세하에서 정의로운 국가와 같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고, 우주국제 정거장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다그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시속 3000km 속도의 고속철도부터 이미 인공위성까지 잇따라 쏘아올리며 우주전쟁에 한창이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남측은 군사장비 개발을 통해 군수 수출에 열중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여 지금의 한반도 정치인들의 머리와 사고방식은 국민들의 뜻을 벗어나 있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북 정치인들이 지금 가고있는 이 길은 국민들을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민족 경제발전을 위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할때가 된 것이다.

 

그럼,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무엇부터 할것인가?

 

먼저 낡은 의식에서 벗어나고 통큰 정치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70년이 지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지배의 울타리를 벗어나려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고충이 뒤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남북은 한반도 진정한 정치 경제 독립을 위한 앞날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남북의 통일부 수장들이 만나서 '북측 비핵화 문제' 와 '담대한구상 실시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 남북은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전제로 유엔에 함께 가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남북이 유엔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된다면,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전쟁 시대를 평화 시대로 바꾸는데 엄청난 공헌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한반도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더한층 올려야만 한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 경제의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히, 국민소득이 10만불 시대를 개척하는데 좋은 기반을 닦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우주개발에 적극 참가하고, 우리 민족의 총명을 대표로하는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큰 성과를 내게 만들어야 한다. 이길이 우리가 살길이고 후손들에게 주는 행복의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한국이 무기를 개발, 해외에 판매하는데 동참하는 것은 범죄이고, 우리민족 이익을 해치는 잘못되는 길이다. 선진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런 무기를 없애버리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지, 군사무기를 전쟁마당에 보내 사람을 살상하는데 참여(?)해서는 안된다.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싸움을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더욱 굳건히 지키자는 것이여야 한다.

 

신년은 전세계 사람들이 모두 나이가 '2023살 동갑의 해'이다. 자기가 태어난 해, 그리고 자기 실지 음력나이를 합하면 어린아이부터 100살 늙은 어르신까지 세상사람들이 모두 나이가 '2023살'이 동갑이 된다. 이것은 하늘이 1000년에 한번 보내오는 우리지상에 살고있는 조물주들에게 보내주는 하늘의 평화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평화의 한해를 남북의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의 지지속에 남북의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한해로 만들면 한반도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와 결심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음식을 즐겨먹고', '한반도에 와서 병을 치료하고', '한반도에서 장수하며', '한반도에 와서 행복을 즐기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우리민족은 할 수 있고 우리민족은 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 16강 기적을 만들어 내는 정신으로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똘똘 뭉쳐 정확한 정책과 책략을 강구하면 된다. 우리는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세계 경제 강대국에 올라서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측 국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다. 남측 국민들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재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위협하는 그런 저급적인 방법은 사용해 서는 안된다. 남북은 서로 갈망하고 서로 돕는 '민족우애'의 환경을 만들어 다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3년은 우리민족이 진정으로 '합작'해야할 해로 우리를 향해 달려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손 들어 맞이 하자!

 

 

#김홍택 변호사는 누구?=현재 북경 AOXUE 변호사 사무소 고문인 김홍택 변호사는 중국 절강성 온주대학 객원교수, 중국북경경제무역자문센터 대표주임, 중국료녕춘조그룹 회장, 중국춘조그룹신문사 회장 등으로 재직, 남북한과 중국 등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김림성 통화시(조선 신의주)에서 지난 1957년 태어난 김 변호사는 연벼대학 법률계를 졸업한 뒤 공안국 공청단위서기, 사법국 정치처 당위 조직위원 겸 공청단 서기, 검찰원 검찰관, 중국 무역관 관장으로 해외파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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