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내일(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건물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가 개최한다.
한변과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 하는 이날 입법 평가 세미나에서는 '실패한 재해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의 불법성'을 2개 세션에 걸쳐 논의한다.
좌장은 구충서 한변 법치수호 센터장이 맡고, 세션1 발제는 한석훈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진행한다.
세션 2의 발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토론은 이태한 한변 자유공정경제위원장이 각각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