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성폭행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고(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민사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누차 지적돼 왔다.
해당 비판은 꽤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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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파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환경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등은 이뤄졌지만, 심리상담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안성·여주·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공공형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89명이다. 국가별로는 △라오스 45명(안성·파주) △캄보디아 22명(여주) △베트남 22명(연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리상담은 근로자 휴무일을 활용해 집단 대면 상담 방식(회기당 2시간 이내, 5명 내외)으로 진행되며, 상담 전문가, 통역사,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이 공동형 숙소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4주차 과정으로, 감정카드·도화지·핸드크림 등 소도구를 활용한 감정 탐색과 표현 연습을 통해 집단 속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기웅정보통신(대표·최병인)은 데이터 API 플랫폼 ‘데이터 허브’의 ‘간편수집 Web 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대부업계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비대면 서류제출 기능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 허브’의 ‘간편수집 Web 서비스’는 기업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를 비대면으로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 맞춤형 UI 커스터마이징과 자동화된 수집 과정을 제공받아 별도 IT 인프라가 없어도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IT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크게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확장한 외국인 관련 비대면 서류제출 기능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조회 △외국인 경력증명서 조회 △체류 만료일 조회 등 필수 공공 서류로 구성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출, 보험 가입,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기존에 제공하는 개인 대출 패키지 내 해당 기능을 추가해 외국인 대상 비대면 대출 서비스 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도내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주민·지원단체 관계자·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요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57.2%), 정보 부족(50.2%)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의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대표는 “온라인 본인인증, 공공 앱 접근,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주민 배제를 막기 위해 다국어 지원과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주민 상황을 반영해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어 장벽 해소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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