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성폭행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고(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민사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누차 지적돼 왔다.
해당 비판은 꽤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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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메디컬 트레블 코리아(Medical Travel Korea)를 운영하는 레드테이블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의 글로벌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다국어 정보등록(검색포털)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의 주요 정보를 글로벌 플랫폼에 영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등록하고, 유치등록기관임을 명시해 해외 환자의 접근성과 유입 경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내용에는 △의료기관 정보의 다국어 번역(영어·일본어) △구글 플랫폼 내 정보 등록 및 현행화 지원 △외국인환자 대상 키워드·콘텐츠 등록 지원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며, 신청은 10월 24일(금) 1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moonoh@redtable.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메디컬 트레블 코리아 도해용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온라인 노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환자 대상 마케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레드테이블(REDTABLE) 홍보영상 레드테이블은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파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환경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등은 이뤄졌지만, 심리상담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근무 환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안성·여주·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공공형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89명이다. 국가별로는 △라오스 45명(안성·파주) △캄보디아 22명(여주) △베트남 22명(연천)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리상담은 근로자 휴무일을 활용해 집단 대면 상담 방식(회기당 2시간 이내, 5명 내외)으로 진행되며, 상담 전문가, 통역사,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이 공동형 숙소를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4주차 과정으로, 감정카드·도화지·핸드크림 등 소도구를 활용한 감정 탐색과 표현 연습을 통해 집단 속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기웅정보통신(대표·최병인)은 데이터 API 플랫폼 ‘데이터 허브’의 ‘간편수집 Web 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대부업계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비대면 서류제출 기능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활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 허브’의 ‘간편수집 Web 서비스’는 기업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증빙 서류를 비대면으로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 맞춤형 UI 커스터마이징과 자동화된 수집 과정을 제공받아 별도 IT 인프라가 없어도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IT 인력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크게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확장한 외국인 관련 비대면 서류제출 기능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조회 △외국인 경력증명서 조회 △체류 만료일 조회 등 필수 공공 서류로 구성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출, 보험 가입,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기존에 제공하는 개인 대출 패키지 내 해당 기능을 추가해 외국인 대상 비대면 대출 서비스 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3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주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도내 이주민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주민·지원단체 관계자·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주요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주민들은 복잡한 행정 서류(61.5%),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57.2%), 정보 부족(50.2%)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에서의 장벽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경험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오경석 대표는 “온라인 본인인증, 공공 앱 접근,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주민 배제를 막기 위해 다국어 지원과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주민 상황을 반영해 자국민 중심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어 장벽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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