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27일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은행권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임원은 물론 최고경영자에게도 내부통제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은행권의 상생금융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 등 여타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