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국은행이 30일 지난 2월에 이어 열 달째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은이 7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이후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더 뒷걸음치면서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또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월 말보다 6조 8천억 원이나 급증했고,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도 6조 3천억 원 뛰었다. 11월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 따른 유가 불안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까지 아직 남아 있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조사를 보면 미국의 12월과 내년 1월 금리 인상 확률이 '0'으로 나온다"며 "연준은 내년 5월이나 6월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 한은은 미국 인하를 확인한 뒤 7월 정도 낮추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