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민주노총이 5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라며 "(법안 유예 기간 연장은)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다.
또 "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에 대한 분명한 인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산재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시민사회 연대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 투쟁을 시작하며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 시민 6만 명이 서명서를 민주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