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 왔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경제의 역동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최근 금융 기업의 부실로 지적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리스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을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약자 보호를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겠다"며 "혁신과 이동성이 함께 선순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준칙 마련과 연금 개혁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가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