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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해외연수 기회 제공 '경기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서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넓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도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등 해외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난해 복권기금(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청소년 사다리프로그램으로 참여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올해 프로그램은 전액 기금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여름방학 중인 7~8월에 3주 내외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는 참여자들의 현지 적응을 위해 생활, 안전, 영어 교육 등 사전교육과 성장캠프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학탐방·유학생 미팅, 혁신기업 탐방, 트래킹 등 개별미션과 역량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탐방,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방문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해외연수 이후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청소년 온라인 학습코칭’과 연계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 전상천 기자
- 2024-02-21 10:00
정치/사회 서울시의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 미집행은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의 이번 장애인인권영영화제 사업 단체 미선정은 진보적 장애운동과 함께 하는 장애인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권영화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화예술검열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장애인권영화제에 대한 내용 검열과 장애인권영화제 예산 미집행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서울시의 행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여준다"며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권영화 상영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나서서 장애인인권영화제의 내용을 검열하고 개최를 막고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서울시가 장애인인권을 삭제하고 정치적 논리로 장애인인권영화제의 내용을 검열하더라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지난 21년간 기록하고 상영해 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과 일상,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끝까지 저항의 스크린을 관객들과 함께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2024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공모'에서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을 ‘선정 단체 없음’으로 고시했다. 발표 심사 시 유일한 후보였던
- 전상천 기자
- 2024-02-11 22:51
정치/사회 한국잡지협회, 포털뉴스정책개선특별위원회 발족…적극 대응키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잡지협회(회장·백종운)가 최근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잡지의 특성을 무시한 포털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등 뉴스서비스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잡지협회는 지난 7일 현대해양 송영택 발행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털뉴스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는 지난 2023년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새로운 뉴스제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올해 1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켜 뉴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기구에 잡지협회를 포함한 언론단체는 직접 참여 또는 의견 개진 여지가 전혀 없었다. 앞서 포털 다음도 지난해 11월 뉴스 검색 서비스 방식을 갑작스럽게 바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엔 다음과 검색 제휴된 1100여개 언론매체가 전부 뉴스서비스에 노출됐는데, 이를 140여개 뉴스제휴(CP) 매체만 노출되도록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해 버린 것이다. 하루아침에 노출에서 배제된 인터넷매체들은 포털 다음의 일방적 조치에 항의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잡지매체도 수십여 개가 다음과 검색 제휴가 돼 있으며 이번 포털 다음의 불합리한 조치
- 전상천 기자
- 2024-02-08 15:31
정치/사회 HR서비스산업협회, 정부의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안 철회 촉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근로자파견·아웃소싱 사업자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김정현)은 7일 관련 사업자들과 함께 정부의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등 해당 사업자들은 이날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3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부가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올해 7월부터 기재부장관령으로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제조·건설·수리 사내하도급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되고, 관련 사업자들은 현재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10~20% 가량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사업자들과 함께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령안 철회 촉구 사업자 성명서’를 통해 파견·도급 사업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 전상천 기자
- 2024-02-07 19:05
정치/사회 여주 등 경기 동부권 대개발에 오는 2040년까지 도로철도 등 SOC에 43조3천억 원 투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2040년까지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는 등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가 이뤄진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이 추진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집전역 썬큰광장 지하1층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한정·조응천·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동부권 대개발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
- 전상천 기자
- 2024-02-02 16:25
정치/사회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천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2026년까지 1천498종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 전상천 기자
- 2024-01-30 22:46
정치/사회 양평 구둔역 폐철도 부지, 187억 투입해 '구둔 아트스테이션' 꾸며진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폐철도 부지인 양평 구둔역이 아트스테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경기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31일 양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둔 아트스테이션은 187억 원(도비 85억 원, 군비 102억 원)을 투입해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구둔역 주변 66,557㎡를 문화관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열차가 다니지 않는 폐철도 부지에 음악감상실, 소극장, 레일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여 양평군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는 양평군과 협력하여 구둔역 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인허가, 설계변경, 용도폐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에 힘써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 조달청 적격심사를 거쳐 1월 31일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조달청 입찰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1월 31일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며 “폐철도 부지를 우수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평군과 협력하여 구둔역을 관
- 전상천 기자
- 2024-01-30 08:15
정치/사회 가평 자라섬에 꽃 테마공원 조성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30일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 축제의 명소인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자라섬 꽃 테미공원은 50억 원(도비 42.5억 원, 군비 7.5억 원)을 투입해 가평 자라섬 일원에 정원, 보도교, 데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협력해 자라섬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으로 30일 착공에 이르게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라섬이 더욱 유명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라섬을 찾는 관람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9 21:19
정치/사회 경기도, 올해 비집 30호 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마을쉼터 등으로 조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와 공요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30호의 방치된 집을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하는 철거나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등 보수,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을 도와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
- 전상천 기자
- 2024-01-28 22:30
정치/사회 경매업계 반대 집회 속에 동물권 단체들, ‘루시법 설명회’ 후 제정 총력전 예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권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지난 23일 반려동물 생산, 판매와 연관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일명 ‘루시법'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동물권 단체들은 이날 동물 생산에 있어서 동물 복지를 위한 소수의 개체수 및 전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량판매 현실과 이를 부추기는 경매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루시법 통과로 공장식 번식 제어 가능…불법 생산된 동물 신분 세탁하는 기형 구조 반려동물 경매장은 전국에서 17곳이 운영중이며, 불법 동물생산으로 마리당 11%의 수수료를 취하며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 일부 경매장은 연간 100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있다. 전국에는 지금 2천여개의 허가 번식장과 3천300여개의 펫숍이 17개의 반려동물 경매장과 연결된 구조 속에서 공장식 번식과 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불법 번식장 또한 1천개로 추정되며 이 역시 경매장 때문이라고 동물권행동 '카라'는 주장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공장식 번식이 제어되는 것은 물론 강아지 공장 형태의 번식장도 사라지게
- 전상천 기자
- 2024-01-26 18:07
정치/사회 경기-테크노밸리(20곳) 자족활성화 기본전략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경기-테크노밸리’를 자족기능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테크노벨리는 경기도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등에 추진되는 첨단산업 일자리 용지를 명명한 것이다. 경기도는 25일 도청사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족활성화 특별조직(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민의 서울 통근을 줄여 경기도 시군이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테크노밸리에 입지가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공급가격, 기업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의계약 공급, 편리한 근무환경 등의 특화된 유치전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테크노밸리는 기숙사 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체육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특화 도시를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여가·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41
정치/사회 부천희망재단, 침수·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 진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천희망재단은 부천시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해 2월부터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피해에 취약한 부천시 관내 반지하주택 총 1천48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7가구에 설치하였다. 이에 신청 명단에 따라 설치가 시급한 18가구를 선정하여 지난 해 7월에 1차 지원을 완료했다. 올 해 1월에는 9가구에 대한 2차 설치를 완료하였다. ‘방범창 교체 사업’은 반지하주택의 고정식 방범창을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하여 내부 침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및 구조가 용이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침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사회공헌기부금을 활용하여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부천희망재단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24
정치/사회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GTX-A 수서~동탄 3월 개통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지방 광역급행철도로 거미줄 연결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
- 전상천 기자
- 2024-01-25 22:21
정치/사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임업 현안, 현장과 소통하며 답을 찾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배재수)은 24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업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급증 등 임도·목재 수확 분야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연구 수요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따.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목재 생산 기반 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연구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특히, 목재 생산 분야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증진 방안과 현장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현장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목재 생산 관련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목재 생산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현장 해결형 연구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전상천 기자
- 2024-01-24 23:01
정치/사회 국회 논의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법적용 모호하고 중복 규제될 우려 제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 규제될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허은아 의원)’ 등 3건의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이다. KOVACA는 "XR 산업이 지난 2021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2026년 1007억7000만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XR 산업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해 규제될 우려를 제기
- 전상천 기자
- 2024-01-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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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2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