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자치단체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세입 결산액을 일정기간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정작 시중은행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이는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금고은행은 지자체들이 은행들이 운영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무원과 시·도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세입 결산액은 502조원 규모(2021년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성한 재정의 운용 현황은 민간 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한 이율을 알아본 결과, 2021회계연도 전국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남인순(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와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를 8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에 대한 민?관 협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부처들과의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5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장기칩(Organ-on-a-chip) 분야 선두주자인 미국 생명공학기업 에뮬레이트(Emulate)의 최고과학책임자인 로나 이와트(Lorna Ewart) 박사의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과 민·관 협동 사례의 소개에 이어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의 연관 활동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AI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폐해를 오직 민주당만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민주당이 2월 임시회에서 날치기를 예고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곡법이 농민 피해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패를 낳게 된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 "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챗GPT 분석에서 민주당의 양곡법이 △국가 재정 악화 △과잉 생산 유발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공공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 크게 5가지의 문제점을 양산한다고 2천자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챗GPT 분석에 따루면 우선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들에서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이 빈번히 일어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2021년 4월, 새로운 ‘판호’ 승인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등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며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국내법 상에서는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 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과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이를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 분쟁 경험 등으로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2호(표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간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정년제’의 효과 및 임금조정 방식 등 제도 관련 논란이 커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이거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같이 실시한 경우 청년층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노사가 잘 합의해 서로 상생한 사업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분쟁경험과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뉴스노믹스 AJAY ANGELINA 기자 | 파키스탄에선 2만여개의 벽돌가마에서 100만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 450만명이 대대로 일하는 등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주민 전문 보도 미디어인 '뉴스노믹스'는 최근 WGM 대표 겸 대전 밝은빛교회의 이석재 담임목사와 파키스탄의 벽돌가마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21년 8일 부터 파키스탄 카수르 지역에서 가혹하고 위험한 환경, 벽돌 가마 공장에서 비참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에 애쓰고 있다. 세계노예지수 (Global Slavery Index)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약 318만6천명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어 8위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돌 가마 노동에 갇혀 있고 그들의 비참함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호르 남쪽에 있는 도시 카수르를 방문한 이 목사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주들의 빚을 갚기 위해 수대에 걸쳐서 강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처음 파키스탄 벽돌 가마 공장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된 계기는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벽돌공장에서 맨발로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더럽고 진흙투성이인 채로 일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성폭행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고(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민사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누차 지적돼 왔다. 해당 비판은 꽤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수락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규탄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에 대한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 회장이 될 수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훼손했다. 정지기간 동안 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해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당을 혼란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웹툰의 정의 신설과 작가의 권익보호,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이 전날(31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웹툰이 전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핵심 K콘텐츠로 부상하는 등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비해 현행 법률체계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웹툰 정의 신설, △만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만화다양성 증진·창작환경의 개선·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지원 등 추가,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만화산업 통계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사회적 약자의 만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만화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 및 숙원내용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지난 2021년 4월 만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예산을 실제 들어오는 세입보다 적게 잡아 추계하는 관행이 되풀이하다 보니 년간 136억원(실제 세입결산액의 72.83%)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현 시점의 최신 결산자료인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보니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36조원 많았고 전국 지자체 당초예산액 합계 대비 세입결산액 합계로 본 세입 오차율은 37.3%로 집계됐다. 지자차별 세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전남 구례군이 126.82%로 높았고 대구가 17.95%로 가장 낮았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 규모는 68조5천억 원이며 여유재원 규모가 41조1천억원(순세계잉여금(31조4천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9조7천억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지방정부에 잠긴 돈 68조5천원 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결정적 영향을 줄만큼 큰 규모"라며 "여유재원 41.1조원 만큼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은 내일(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및 국회 정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정원의 광범위한 신원조사 확대에 대한 규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지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시사하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순신 표준영정이 복식 고증 오류와 작가 친일 논란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저작재산권마저 친일 논란 작가의 상속인에게 있어 국가기관이 이를 사용하려면 친일 논란 작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결과가 나왔다. 30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현충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 관련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현충사관리소는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자는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으로 판단되며 현충사관리소가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측에서 저작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저작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주화 생산(100원)과 역사교과서 집필 등 여러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법적 소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급속 감소해 우리나라 혈액 수급이 3년 연속 적정혈액보유량을 크게 밑돌아 대한결핵협회이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대한결액협회(회장 신민석)에 따르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헌혈의 적정혈액보유량은 하루 평균 5일분이지만 26일 기준 3.8일분에 불과, 범국민 헌혈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정한 1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3.4일분이 관심단계이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헌혈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만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결핵협회는 겨울철 방학과 설 연휴로 인해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날(26일) '2023년 첫 사회공헌활동'으로써 헌혈 캠페인에 발벗고 나섰다.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으로 마련된 이 혈액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을 통해 수혈이 시급한 곳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결핵협회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7월에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부 소속 임직원 40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공동대표 이가현)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가현 공동대표,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발언, 이밖에 다수의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지역정당네트워크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여해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는 12개 단체 및 정당, 25명의 시민이 연명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페미니즘당은 지금까지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변,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정당"이라면서 이미 "정치인을 출마시키고, 정책을 발굴하고, 당원을 교육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작은 정당이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큰 정당들의 변화도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테크를 ‘조세회피’ 전략으로 접근해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소개한 교육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기존의 절세 방법를 한단계 뛰어넘어 고난도의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 세테크를 계획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에 대해 “입법취지로 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법과 세법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언론이나 국세청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가지 개념만 사용했는데 이 외에도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사기적 탈세)의 4가지 의미, 특히 ‘조세회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 4가지를 설명하면서 부자들만 활용하는 조세회피 고급 전략을 제시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하자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회원사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기업 및 파트너들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한국의 대표적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제22회 국제모빌리티산업전’(KOAA·GTT Show)에 방한해 참가업체들과 구매 상담에 나선다. OKTA와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사인 아인글로벌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국제모빌리티산업전 기간 중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OKTA 회원사와 이들의 거래선, 협력 파트너 등을 초청해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상담회는 국제모빌리티산업전 다음 주인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과 연계해 개최된다. 자동차부품 업체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OKTA 회원사는 미리 입국해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국제모빌리티산업전 주최측에서는 "OKTA 회원사 외에도 전 세계 바이어를 유치 중에 있지만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 구매 상담회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내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채용 전문기업 MCC리크루팅이 23년간의 해외 이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문 인재 채용 및 비자 수속 원스톱 솔루션 ‘MCC 리크루팅’을 새롭게 론칭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 과정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가 행정처벌, 벌금 부과, 기업 신용도 하락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력 고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 E-9 비자(비숙련 근로자 비자)와 E-7 비자(전문인력 비자)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단순 기능직 분야에 활용되며 인력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직률이 높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E-7 비자는 전공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 채용 시 활용되며, 직무 전문성이 보장되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인재를 발굴하고 적법하게 비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MCC 리크루팅’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000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 사업지원부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소액 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한다. 아울러 작업현장 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