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2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로 개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다. 이날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과 하은호 군포시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활밀착형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기구 확대’의 하나다. 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시·군에 노동자 지원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3층에 있는 센터는 사무실과 상담실, 대강당을 활용한 교육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센터직원은 총 3명이다. 노동자 또는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과 노무 상담,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 하반기에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개소 초기에는 영세사업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 수석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면서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도 "일주일 뒤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라며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 복원의 출발이 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의 면담 거부로 기자회견만 한 후 돌아섰다. 송 전 대표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달라"며 검찰 자진 출두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저를 (검찰이)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귀국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검찰의 면담 거부를 비판했다. 또 "저 역시 1주일 동안 말할 수도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저는 ‘먹사연’의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냈지만,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앙지검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지만 별 효과도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와 경제무능으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 취직으로 2년전 고향 강원도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온 김모(27) 청년은 지난해부터 ‘청년월세’를 받고 있다. 자그마한 원룸이지만 사회초년생인 김씨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세 36만원은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청년월세를 알게 돼 대상 자로 선정됐고, 지난 10개월 간 저축도 늘리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8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 양모(25)양은 지난 4년 동안 목포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생활 비와 월세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서 지원이 줄어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졸업을 앞두고 시간을 아껴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월세 39만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 다행히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10개월 동안은 졸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남는 돈은 조금씩 모아 인터넷 강의 등 학습에 유용하게 쓰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월세'를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한다. 만 19~39세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월세 신청, 오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여한 전국의 15개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와 실험동물, 농장 동물 문제 등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생명 존중의 첫걸음으로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는 이날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각 단체 대표의 발언 이후 가방, 의자 등 통상적인 물건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의 법적 지위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며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을 보니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화려한 포장으로 립서비스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는 다문화 가족 120만명 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또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열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미 양국의 정·관계 인사 및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동맹 70주년을 축가하고 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김 의장과 한 총리를 비롯해 김명주 대법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월러드 벌러슨 주한미8군사령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국회가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를 확대·발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미한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함께 수호해왔다"면서 "이번 국빈 방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을 탈출시키는 군 당국의 작전 '프라미스'(Promise·약속)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군은 25일 수단 교민 28명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시켰다. 이들은 육로를 이용해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850Km 떨어진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군용기에 탑승해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도시 제다로 이동했다. 현지 한국 교민은 총 29명인데 한 명은 체류를 희망해 28명만이 군 수송기에 탑승해 오늘 귀국했다. 이번 작전에는 초기부터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 요원이 총동원 됐다. 한편 수단에서는 각국 외교관과 외국인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단인들의 피난 행렬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쟁 당사자들이 72시간 휴전에 합의해다고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며 주단 정부군(SAF)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은 이날 자정부터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RSF 측도 SNS를 통해 민안긴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 휴전에 합의했음을 알리며 "RSF는 외교관과 요원들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협력, 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일산 등 3곳에서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민주노총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민주노총 쿠팡택배노조가 창립대회를 가짐에 따라 조합원 규모는 CLS와 계약한 물류대리점 소속 노동자 1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CLS 지회 설립으로 CJ대한통운·우체국·롯데·한진·로젠·쿠팡 6개 주요 택배사 모두 노조가 설립됐다"며 "부당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클렌징'(구역회수)을 통한 해고 철회와 고용 안정 보장 △생활물류법 준수 △분류작업 개선 △ 노동시간 단축 △프레시백 회수·세척 단가 현실화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날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익영 위원장은 “쿠팡의 괄목할만한 성장 이면에는 불평등과 부당한 강요를 묵묵히 버텨낸 쿠팡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며 “노동조합 결성으로 불평등 체제에 맞서 당당한 주인됨을 선언한 쿠팡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고용안정,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자주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24일 프랑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조기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전 프랑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면서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포함해 9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내 대부분의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 감사관실이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 8천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단지 1만 2천490개소, 도시공원 3천49개소, 어린이집 1천846개소 등 총 1만 8천263곳이다. 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검사 현황과 안전교육·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 이와 함께 임의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표본 현장점검을 벌였다. 감사 결과 현장점검을 벌였던 도내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캠핑장 운영 시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으로 모두 발언에 이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와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필리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스코와 삼성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을 벌어왔던 환경운동 활동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불복종을 선언한 뒤 노역 투쟁에 돌입해 주목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상헌 활동가와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멤버들은은 지난 2021년 10월 포스코 주최로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 단상에 올라가 연설문을 읽고, 연설내용을 담은 A4 용지를 뿌리는 등 기습시위를 벌였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는 포스코의 생태학살을 비판하고,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산업부 장관에게 국가온실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활동가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지만,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11일 이상현 등의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좌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시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검찰의 구형보다 벌금을 감액하긴 했지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묻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교육 정보 등 생활정보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이 개설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민 포털’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도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축한다.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 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확인 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Hana EZ’를 이용하는 손님은 환율 알림 설정,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출석 체크, 룰렛 돌리기, 친구 초대, 항공권 조회 등 다양한 비금융 활동을 통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MileEZ’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별로 지정된 목표 달성 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고객 확인 등록이나 여권번호 변경 업무 등도 ‘Hana EZ’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 변경 후 해외송금 거래 은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총 37만6천971명(누적)으로, 월평균 3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의 전입은 경기 118,094명, 서울 78,481명, 충남 26,670명 순이고, 시도별 외국인 전출은 경기 119,984명, 서울 80,920명, 충남 26,134명 순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최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D-2)의 순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경기(-2,736명) 지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충남(786명), 충북(735명) 등의 지방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는 충남(-756명), 충북(-740명) 등 지방에서 순유출이 많고 서울(2,818명)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동포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49,501명, 서울 25,880명, 인천 11,861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47,9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