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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단독]개헌특위, 다음주 월요일 출범하나?... 이주영·이상수· 박상철 공동대표설 '솔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내에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9일) 출범한다는 논의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특위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들 세 사람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최근 만난 게 알려지면서, 실제 등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여야 수뇌부의 의중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은 여야 8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이들 세사람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학계를 대신해 공동대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여야 주요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 발족하는 것으로 합의본 것으로 안다. 이주영, 이상수, 박상철 세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협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틀전(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관련,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곧 전개될 개헌특위 구성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구제
- 최대억 기자
- 2023-01-06 12:28
정치/사회 추경호, 대통령께 보고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최대 25%까지"="국회 조세법률 입법권 무시" 비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할 것을 언급한 것은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투자를 확대했는지 여부 등 실증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 발언은 이미 국회가 2023년 세입 부수법안 논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022년 6%에서 2023년 8%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내용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는 국회가 관련 세법을 합의한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재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면서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설투자 금액을 통해 추가 감면 세금액을 추산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계장치 취득액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간주
- 최대억 기자
- 2023-01-04 12:11
정치/사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정신성적 장애인’ 표현 삭제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
- 최대억 기자
- 2023-01-04 11:28
정치/사회 與박성중 "네이버 60억 뒷돈 댄 팩트체크 사업, 尹정부·국민의힘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상 부정비율 검증 총건수 부정 건수 긍정 건수 절반의 사실 ∙판단유보 대통령 75% 44 25 7 12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100% 20 18 0 2 장관 및 국무위원 78% 45 25 7 13 국민의힘 72% 53 32 12 9 총합 79% 162 100 26 36 민주당 57% 81 36 27
- 최대억 기자
- 2023-01-03 19:35
정치/사회 與송원석,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피의자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공개!" 대표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3일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하는 두 개정
- 최대억 기자
- 2023-01-03 16:31
정치/사회 재한 중국인들, 2022년12월31일 마지막날 '자유중국(Free China)은 우리의 사명(Our Duty)'이라고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2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서울 대림역에서 재한 중국인들이 '자유중국(Free China)은 우리의 사명(Our Duty)'이라고 선언했다. 또 2023년에는 재한 중국인들이 반전체적이고, 반폭력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정의 '출발'선상에 섰음을 대내외에 그 의미를 천명해 주목된다. 중국 유학생과 재한국제인권연대 회원 6명은 이날 오후 영등포구 대림역 앞에서 '전체주의 정부와 폭력적인 통치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전체주의 정부와 폭력적인 통치에 반대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여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며 "미래에 우리가 더 적은 재난과 고통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3 년에는 중국인 집단이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전체적이고 반폭력적인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며 "결국, 다른 나라의 인권 사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집회 장소에는 '자유 중국, 우리의 의무'라고 적힌 깃발과 함께 중국 정부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붉은 바탕에 노란색 별이 새겨진 '오성홍기'
- 전상천 기자
- 2023-01-02 19:08
정치/사회 윤영찬 국회의원, "정진상씨를 본적도 만난적도 없다. 조선에 대해 분명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네이버 임원으로 재직 당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만나 네이버 신사옥 관련 민원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지금 이 시점까지도 저는 정진상씨를 본적도 만난적도 없다. 조선에 대해 분명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조선 기자로부터 전화로 사실 확인을 받고 '나는 신사옥 추진 부서에 있지도 않았고 결정 라인도 아니었다'며 '정진상씨를 만난 적이 결코 없다'고 사실 확인까지 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전해졌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거짓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이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검찰의 구두 참고인 소환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만한 핵심적 내용을 알지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 소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제가 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선일보)에 이같은 허위보도가 게재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 전상천 기자
- 2023-01-02 15:39
정치/사회 한동훈 장관,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 준비" 천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1일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 장관과 법무부는 지난 7개월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등 비자･국적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
- 전상천 기자
- 2022-12-31 21:06
정치/사회 사면·복권 이명박 前대통령 "특히 젊은 층이 성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일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7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9:20
정치/사회 법학전문대학원協, "선거철마다 로스쿨 흔들기에 앞장서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유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회장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로스쿨 흔들기가 시작됐다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축소,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 및 결원충원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감사청구와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 로스쿨법을 근거로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25개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 또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로스쿨 총정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총 입학정원 1만 명 중 162명의 미충원(1.62%)이 발생 자료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마치 로스쿨이 사회의 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변호사시험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9:07
정치/사회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과 후에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라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3:24
정치/사회 경산상의, ‘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 경산·청도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BSI)는 전 분기(78) 대비 3.7 포인트 하락한 74.3으로 조사됐다. 30일 경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불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 경기 하강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에 따른 생산량 증대, 완성차업계의 수출견조세 등 일부 긍정적 요인이 있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 자금조달비용 상승, 원화환율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1/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조사되어 당분간 지역경기의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 1/4분기 전망 BSI는 기계ㆍ금속업종이 88.7, 섬유 55.8, 화학·플라스틱 78.9, 기타 업종이 60.3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 최대억 기자
- 2022-12-30 13:01
국제 5 killed, and 37 injured on Expressway South Korea

Newsnomics AJAY ANGELINA reporter | At least 5 people were killed and 37 others injured, in a noise-barrier tunnel fire along an expressway in Gwacheo in south of Seoul, on Thursday December 29, 2022 reported by the authorities. “The three of the injured were in serious conditions while 34 others were slightly injured.” said the National Fire Agency in a statement.. Fire officials said the collision occurred inside a noise-barrier tunnel on the highway Expressway in Gwacheon that connects the western port city of Incheon to Seongnam City. The findings says that the fire started after the bus,
- AJAY ANGELINA 기자
- 2022-12-29 18:33
정치/사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내년부터 혈관 시술 및 수술, 투석 당일 아니어도 산정특례 적용"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내년부터 투석을 위해 동맥정류 시술을 받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투석 당일에만 산정특례가 적용됐으나,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하도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위해 혈관을 늘리는 등의 시술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병원, 안과, 피부과 등 합병증으로 다양한 병원진료를 빈번하게 받는다. 신장장애인과 같이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산정특례가 존재한다. 투석 당일에 환자들은 노폐물도 제거하지만 수분도 제거돼 다른 진료를 받기에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투석 당일 외의 날에 다른 진료를 받게 되면 혈관 시술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진료들로 경제적 부담이 이미 충분히 큰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 최대억 기자
- 2022-12-29 18:01
정치/사회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된 25번째 법안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협회의 보험 공시를 의무화한 반면, 기존 법률은 재량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본 개정을 통해 규범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보험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보험상품별 비교ㆍ공시 의무화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ㆍ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금융소비자 등 시민이익을 높이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안에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부터 적용될 이들 기준과
- 최대억 기자
- 2022-1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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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08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