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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군 훈련 중 발생한 상이인가, 기존 질환의 재발인가… 법원, 보훈청 처분 취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견을 근거로 A씨의 기존 질환이 재발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RI 촬영이 최초 부상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진구성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최초 부상일 이전에 이미 관절와순 파열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를 직접 수술한 의사가 ‘사고 당시 정밀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진구성이 아닌 사고성 소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만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 전상천 기자
- 2025-02-19 19:51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개헌 주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10시 전남 광주에서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목에 이같이 적었다. 이어 김 지사는 5.18 민주항쟁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습니다. 이한열, 윤상원 열사 묘역과 함께 경기도 출신 열사들의 묘역, 유해를 찾지 못한 열사들의 묘역을 두루 찾아 헌화한 후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민주묘지를 나서며 지역언론인들과 만나 “내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강연 요청이 있어서 왔다"며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민주묘역도 찾고, 그때의 뜻을 새기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
- 전상천 기자
- 2025-02-13 22:43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 신뢰의 위기"…"이재명 민주당이 아니고 …"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3시50분쯤 무등산 문빈정사 앞 ‘무등산 노무현길’에서 이번 광주 방문에 동행한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다음은 문답내용입니다. △ 이번 광주방문에 ‘노무현’과 관련한 일정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인지. “지금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아마 민주당 문 닫아야 될 것이다. 그런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신’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민주 정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무현의 기적’을 이곳 광주에서부터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광주 일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이기는 길’, ‘제대로 나라 세우는 길’, 두 가지 길을 같이 가려고 한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열화와 같은, 노무현의 제2의 기적으로 반드시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 △ 통합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고 계신데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
- 전상천 기자
- 2025-02-13 22:43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전남 광주서 무등산 '노무현의 길'을 걸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전남 광주에서 '무등산 노무현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의 길은 전남 광주특별시에서 정한 길인 '무등산 노무현길'은 이름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2007) 시민들과 무등산 증심사~장불재를 등반했다. 또한, 대통령후보시절 ‘노풍(盧風)’(노무현 지지바람)을 일으켜준 광주를 방문해서 “당선되면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광주특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무등산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등반코스를 ‘무등산 노무현길’로 지정(2011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무등산 등반 당시 시민 400여명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산상연설’을 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보인다. 멀리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이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중심사길에 있는 노무현 표지석을 시작으로 증심교, 의재미술관, 증심사 입구까지 1k
- 전상천 기자
- 2025-02-13 22:11
정치/사회 경기도, AI클러스터, AI데이터센터, AI혁신행정에 1천억 집중투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 2024년 지자체 최초 AI국 신설(′24.7.18.), ·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24.7.18.), · 경기 글로벌 대전환포럼에서의 AI 휴머노믹스 비전 선포(′24.10.24.), ·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KAIFF) 개최(′24.10.25.) 경기도는 2025년, 1천억 규모의 예산을 AI 분야에 집중 투자 한다. AI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준비해 온 경기도는 올해 AI 사업들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산업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기존산업의 AI전환지원 등을 통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전력, 용수 확보 및 제도 개선과 수십조원 규모의 글로벌 투자유치 추진을 통해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2곳 이상 개발 추진한다. 또한 AI 스타트업과 AI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판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산업거점 4곳에는 경기 AI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
- 전상천 기자
- 2025-02-09 23:23
정치/사회 분당 미금역 까리단길, 특화거리로 재탄생…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까치마을 먹자골목이 ‘까리단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까지골목 먹자거리가 특화거리로 조성됨에 따라 현대 소비자들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상인과 고객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까리단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까리단길은 SNS를 활용한 팔로우 이벤트, 점포 소개, 연관 키워드 찾기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하고, 까리단길을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상인들과 협력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게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 까리단길이 단순한 식사와 쇼핑의 공간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까리단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특화거리의 다양한 모습과 개성 넘치는 상점들의 상품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통해 기존 및 신규 상점들의 새로운 면모를 조명하고,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을 전달할 예
- 전상천 기자
- 2025-02-07 16:04
정치/사회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12개국 본격 출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를 기록하며, 이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이다. □ 사용자를 이해하는 개인화된 AI 경험 제공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 기반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여러 앱 간 자연스러운 AI 경험을 구현한다. 특히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일상 속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하고, ‘나우 바(Now Bar)’
- 전상천 기자
- 2025-02-07 15:36
정치/사회 서울시,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7개 광역시도 중 1위… 역대 최고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중앙․광역․기초․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23년 다등급 대비 두 계단을 크게 상승했고 2018년 이후 6년만에 가등급을 탈환했다"며 "서울시의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등에서 지난해 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특히 산재한 임신·출산·육아관련 정책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와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예방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신설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 전상천 기자
- 2025-02-04 17:50
정치/사회 유스내비X광동제약 ‘전교생 비타민 충전 이벤트’ 성황리 마무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플랫폼 유스내비가 청소년 활동 응원을 위해 광동제약과 함께 진행한 ‘전교생 비타민 충전 이벤트’를 성황리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유스내비는 900여개의 공공·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참여한 모든 활동 기록을 진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청소년 플랫폼이다. 지난해 12월 약 2주간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학업과 진로설계 등으로 고민이 많은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및 청소년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영상 혹은 글 사연 접수를 통해 선정된 학교 및 기관에 약 4천명분의 광동제약 음료 ‘비타500 제로 스파클링’과 ‘선키스트 코코’를 전달했다. 선정된 곳은 관악중학교·서울금융고등학교·숭의여자고등학교 학생회,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그루터기) 총 4곳으로, 종업식, 축제, 급식 시간 등을 활용해 지급됐다. 이번 이벤트에 선정된 서울금융고등학교의 지수호 학생회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학업에 지친 전교생 친구들에게 응원을 전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이벤트를 열어준 광동제약과
- 전상천 기자
- 2025-01-24 18:40
정치/사회 LH주거복지정보, 서초구와 공공 주거정보 확산을 위한 MOU 체결… 주거정보 플랫폼 구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홍성필)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청년센터와 함께 청년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공공 주거정보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청년주거 이룸 프로젝트’에 참여해 서초청년센터를 방문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주거정보 컨설팅 상담과 특강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청년층이 변화하는 주거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주거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한다. 서울 서초구 내 주거정보 취약계층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 기반 주거정보 플랫폼을 구현하고, 공공 주거정보의 활용성 강화와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2024년부터 청년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개발공사, 사단법인,
- 전상천 기자
- 2025-01-24 11:46
정치/사회 건국대 등 7개 대학, 대학교육 혁신 위해 뭉쳤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건국대학교(총장·원종필)는 지난 23일 건국대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대학 연합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포럼에는 명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전주대학교와 함께 ‘7개 대학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7개교의 상호교류 협정에 따라 2024학년도 사업 추진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건국대학교 원종필 총장은 환영사에서 “각 대학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오늘 이 시간이 학생 개개인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포럼이 앞으로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발전된 방향으로 구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창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회장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일 것이며, 토론을 통해 개별 소속 대학들에게 적용 방안을 찾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혁신적
- 전상천 기자
- 2025-01-24 11:16
정치/사회 (사)도구, SAVE THE HERO 사업 일환 경찰관 응원하는 ‘헬스케어 溫 트럭’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도구(대표·정현아)는 대웅제약(대표·이창재, 박성수)과 씨어스테크놀로지(대표·이영신)가 후원하는 ‘경찰관 돌연사 예방 캠페인 - SAVE THE HERO’ 사업을 펼쳐 나간다. (사)도구는 그 일환으로 지난 13일 용산경찰서에 ‘헬스케어 溫 트럭’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헬스케어 溫 트럭’은 3가지 헬스케어(심전도 검진/건강기능식품/건강 음료)를 통해 온기를 전하는 트럭이다.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100명에게 심전도 검진, 건강기능식품, 따뜻한 건강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 11월에 진행된 ‘경찰관 돌연사 예방 캠페인 - SAVE THE HERO’ 방 탈출 팝업에서 시민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를 함께 전시해 경찰관들에게 격려를 전달했다. ‘헬스케어 溫 트럭’을 이용한 한 경찰관은 바쁜 일과 중에 쉽게 받을 수 없는 심전도 검진과 건강기능식품 지원, 그리고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런 따뜻한 지원과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단법인 도구 정현아 대표는 “
- 전상천 기자
- 2025-01-24 11:10
정치/사회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2025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25개 사업에 523억 원 투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양평 세미원 시설개선과 포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등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523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제3차(2025~2029)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25개 사업(가평군3, 양평군7, 연천군4, 포천시5, 여주시4, 동두천시2)에 도비 523억 원을 투입한다.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북·동부 대개발 계획 및 시군별 종합발전 계획 등과 연계성,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25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경기 북·동부 대개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의 광역적인 정책,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저발전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가평군은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3개 사업 △양평군은 ‘물안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 △연천군은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댑싸리원)’ 등 4개 사업 △포천
- 전상천 기자
- 2025-01-22 18:22
정치/사회 황선오 ㈜코엠에스 대표, (사)충북시민재단 리더스1004클럽 6대 회장 취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코엠에스 대표이사가 (사)충북시민재단 리더스1004클럽 제 6대 회장에 취임,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사)충북시민재단 리더스1004클럽은 20일 오후 7시께 경화대반점 연회장에서 제11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했다. 신임 회장 임기는 2025년 1월 20일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이다. 황선오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리더스1004클럽의 비전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선오 회장은 (주)코엠에스 대표이사로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황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사)충북시민재단 리더스1004클럽에서 활동하며 올해로 10년째 기부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왔다.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기부와 공헌활동을 이어오며, 리더스1004클럽의 비전과 가치를 실천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날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제5대 김진성 회장(청남대 펜션 대표)이 이임하며, 지난 임기 동안 기부클럽의 발전과 회원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헌신해온 노고에 감
- 전상천 기자
- 2025-01-21 11:32
정치/사회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간담회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ㆍ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이천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여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에는 지역별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창고를 건축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 민원이 급증해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한 표준허가기준을 만들어 물류창고 관련 안전, 환경 등을 우려한 민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물류창고 허가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가그룹(물류기업․연구기관․인허가담당자 등) 대상 조사에서는 표준허가기준은 용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물류창고 건축 전후 지역주민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단계에서 인·허
- 전상천 기자
- 2025-0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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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2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