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성폭행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도록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고(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두려움에 민사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누차 지적돼 왔다. 해당 비판은 꽤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신상정보 노출로 소 제기를 망설이는 폐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수락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규탄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에 대한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 회장이 될 수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훼손했다. 정지기간 동안 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해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당을 혼란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웹툰의 정의 신설과 작가의 권익보호,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이 전날(31일)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웹툰이 전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핵심 K콘텐츠로 부상하는 등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비해 현행 법률체계가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화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웹툰 정의 신설, △만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만화다양성 증진·창작환경의 개선·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지원 등 추가, △교육훈련 수당 지원,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만화산업 통계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사회적 약자의 만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만화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 및 숙원내용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 과정 끝에 지난 2021년 4월 만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 예산을 실제 들어오는 세입보다 적게 잡아 추계하는 관행이 되풀이하다 보니 년간 136억원(실제 세입결산액의 72.83%)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산림연구소에 따르면 현 시점의 최신 결산자료인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을 비교해보니 세입결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36조원 많았고 전국 지자체 당초예산액 합계 대비 세입결산액 합계로 본 세입 오차율은 37.3%로 집계됐다. 지자차별 세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전남 구례군이 126.82%로 높았고 대구가 17.95%로 가장 낮았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 규모는 68조5천억 원이며 여유재원 규모가 41조1천억원(순세계잉여금(31조4천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9조7천억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지방정부에 잠긴 돈 68조5천원 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결정적 영향을 줄만큼 큰 규모"라며 "여유재원 41.1조원 만큼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은 내일(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및 국회 정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정원의 광범위한 신원조사 확대에 대한 규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되지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시사하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순신 표준영정이 복식 고증 오류와 작가 친일 논란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저작재산권마저 친일 논란 작가의 상속인에게 있어 국가기관이 이를 사용하려면 친일 논란 작가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결과가 나왔다. 30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현충사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 관련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현충사관리소는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재산권자는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으로 판단되며 현충사관리소가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장우성 작가는 이순신·강감찬 등 표준영정 7점을 그렸지만 △일제강점기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인 수상사 최초 답사,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부동명왕(일본 군국주의의 호국불)을 응모를 시도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발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 현재까지 고 장우성 작가의 상속인측에서 저작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저작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주화 생산(100원)과 역사교과서 집필 등 여러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법적 소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헌혈자가 급속 감소해 우리나라 혈액 수급이 3년 연속 적정혈액보유량을 크게 밑돌아 대한결핵협회이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대한결액협회(회장 신민석)에 따르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헌혈의 적정혈액보유량은 하루 평균 5일분이지만 26일 기준 3.8일분에 불과, 범국민 헌혈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정한 1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3.4일분이 관심단계이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헌혈량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만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결핵협회는 겨울철 방학과 설 연휴로 인해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날(26일) '2023년 첫 사회공헌활동'으로써 헌혈 캠페인에 발벗고 나섰다.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 동참으로 마련된 이 혈액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을 통해 수혈이 시급한 곳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결핵협회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7월에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부 소속 임직원 40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공동대표 이가현)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가현 공동대표,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해 발언, 이밖에 다수의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지역정당네트워크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여해 현행 정당법의 위헌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에는 12개 단체 및 정당, 25명의 시민이 연명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페미니즘당은 지금까지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변,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정당"이라면서 이미 "정치인을 출마시키고, 정책을 발굴하고, 당원을 교육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공동대표는 "작은 정당이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큰 정당들의 변화도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테크를 ‘조세회피’ 전략으로 접근해 연말정산 환급전략을 소개한 교육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기존의 절세 방법를 한단계 뛰어넘어 고난도의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연말정산 세테크를 계획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에 대해 “입법취지로 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법과 세법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언론이나 국세청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가지 개념만 사용했는데 이 외에도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사기적 탈세)의 4가지 의미, 특히 ‘조세회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 4가지를 설명하면서 부자들만 활용하는 조세회피 고급 전략을 제시한다. 가령, 맞벌이 부부인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질의하자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4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우려가정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보호·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가 현 정부의 '법과 원칙'을 겨냥해 "공부못하는 학생이 교과서만 계속 가지고 있고 외우는 것 같다"며 쓴소리를 냈다. 함 신부는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비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법 말하기전에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그런 모범인이 돼야 하는데, 오늘날 물론 훌륭한 법조인도 많지만, 검찰의 흑역사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의 시녀가 된 부끄러운 역사에 먼저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그러한 세상이 다시는 올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불의한 독재를 검찰이 시작하고 있다.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또 슬퍼다"고 답하고 성경 구절(실천)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진행자가 "(함세웅 신부가)정부의 언론탄압 얘기도 조금 했는데, 정부가 언론에 영향을 미치냐"고 묻자, 함 신부는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봤잖아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원장을 만났더니 그분이 방송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각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초청하는 언론사가 극소수라고 예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이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설날이자 일요일인 22일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비 또는 눈이 온다. 귀성ㆍ귀경길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때 수도권(경기 남동부 제외)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도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에 가끔 눈발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2∼7㎝, 수도권(경기 남동부 제외), 강원 영서 중ㆍ북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 서해5도 5㎜ 미만이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0.1㎝ 미만 눈 또는 0.1㎜ 미만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7.0도, 강릉 -1.2도, 청주 -2.8도, 대전 -3.5도, 전주 -2.2도, 광주 -1.4도, 제주 4.8도, 대구 -4.9도, 부산 0.5도, 울산 -3.0도, 창원 -2.1도 등이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12월 30일 발생한 SRT 남산IEC~지제역 구간 단전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실제 연착 발생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연맹(UIC)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착역’에 16분 이상 도착 지연돼야 연착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KTX가 열차 지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구간에서 과속 운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코레일이 열차 지연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안전점검 미실시 노선에서도 과속 운행한 사실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올해 1월1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간 민간 모금 전문가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20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 각 지자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에 따른 홍보매체로 지정함에 따라 민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중 일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맺고 연초부터 발빠르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전문 플랫폼을 통해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재소비 하는 ‘못난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시에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꿀벌 복원 모금도 함께 진행했다. 모금을 진행한지 3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작업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주범 2명 구속)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 금융회사의 청년 전세대출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해당 금융회사(금융 전세대출)는 만 19~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 가능하다. 범인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 전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눠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케 했으며,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등의 치밀함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