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 공급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온'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5년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서울시내 약 1만2천호에 입주,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청년주택공급 목표는 6만5천호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택공급에 대한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서울시가 5만5천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12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 주거비 부담 완화…'민간임대'임대료10%p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 활용  

 

서울시는 우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각각 10%p씩 낮추기로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공급유형중 '민간 임대' 임대료를 종전대비 10%p(주변시세85~95%수준→75~85%수준)낮추기로 했다.  임대료 산정을 위해 입주자모집 1년전 주변시세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도 공표한다.  

 

종전에는 신축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할 수 밖에 없어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는 임대료 산정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수렴 및 '청년주택운영자문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키로 했다.  

 

또한 청년에게 부과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인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내 주차장 유료개방과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정도 낮출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이용을 허용하여 주거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소유자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데 활용해왔다.

 

□ 사업 대상지 확대 및 역세권 조정…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내외까지

 

서울시는 특히 청년안심 주택사업 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 이편리한 간선도로변 50m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있는데다 밀도(용적률)가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 인원('19년기준)을 따져 보면 지하철 512만명, 버스 525만명을 웃돌아 지하철·버스 이용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시는 서울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동남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동·서북권 균형발전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역세권범위'도 보다 합리적으 로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이내'였던 역세권기준을 '250m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간선도로 변의 경우, 개발기준을 도로경계로부터 50m내외로 한정한다.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해 이면부가 고밀 개발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방침이다.

 

반면,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는 간선도로 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천㎡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디자인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단 중 '디자인분야위원'을 보강해 청년안심주택사업제안 시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엄격히 심사한다. 동시에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되는 건축물에 한해 용적률, 높이, 건폐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 쾌적한 주거 공간 확대…주거면적 확대·자재 고급화, 사업자지원강화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안심주택의 세대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은 더 좋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사업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23㎡(발코니 확장시 실사용 5~10㎡ 더넓게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게 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서재·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쉽도록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키로 했다. 센터를 통해 입주정보부터 입주 신청,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안심주택지원센터'는 입주를 원하는 청년에게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입주후에는 불편 사항 접수, 퇴거시 공과금·관리비정산, 주택파손 복구 범위까지 전 거주기간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청년안심주택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권도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 2천㎡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도 위임한다. 학생들의 통학안전 등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이내)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했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2%로 상향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천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