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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핵보다 무서운 마약! 초국가적 안보위협"...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예산(46억원), 영국의 1.3%에 불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지역구 강남 마약 사건 사고를 보자니,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30일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천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나는 등 최근 국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흥업소와 온라인 등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밀반입 적발 현장과 다크웹상 거래가 알선되는 영상을 소개하며,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 될 것"이라
- 최대억 기자
- 2022-09-30 22:04
정치/사회 코레일·코레일유통 적자에도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잔치 ‘펑펑’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경제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코레일유통이 뒤에서는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년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해 5년간 약 2조7천116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코레일은 임직원들에게 3천504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것과 함께 금액으로 환산시 1천154억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려운 기간 긴축경영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코레일 사장은 1억6천여만원부터 많게는 1억9천여만원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추가로 5년간 2억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는 것. 타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을 자진해서 반납하거나 성과급 지급액을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또, 서 의원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코레일유통은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인 가운데 임직원에게 최
- 최대억 기자
- 2022-09-30 21:37
정치/사회 ‘구글과 애플-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37
정치/사회 이주호 장관 후보 "교육부 폐지론자 아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신이 '교육부 업무 일부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이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은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론'과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특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하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공교육을 무력화한 장본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24
정치/사회 가맹점주 길들이려 소송 남발했던 BBQ, 국정감사 앞두고 생색내기 의혹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이틀전 제너시스 BBQ그룹(이하 BBQ)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이용우 의원실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천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그런데 앞선 3건의 소송은 모두 1심에서 ‘본사 패소’로 판결되돼 이번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 최대억 기자
- 2022-09-30 16:00
정치/사회 4년간 71억원 들어간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기존 단말기 이용자 대다수, "혜택 못본다"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가입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협조가 있어야만 기존 단말기에 이통3사의 측위모듈과 측위연동표준 모듈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동시 제기됐다. 29일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및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되더라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규 단말기 적용은 내년(2023년) 중순에
- 최대억 기자
- 2022-09-29 17:55
정치/사회 "판사 바꾸기, 하늘 별따기보다 어렵다"...10년간 법관 기피신청 인용건수 단 15건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올해까지 10년간(2013~2022년)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ㆍ회피ㆍ제척건수는 8천798건(민형사 포함)이고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도록하기 위한 제도가 사문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ㆍ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고,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18조). 29일 기동민 의원(민주당, 국회 국제사법위)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지연등의 목적으로 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10년간 민형사 포함, 재판부에 신청한 기피신청 8천798건 중 인용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민사의 경우 6,791건 중 5건이 인용, 형사의 경우 2천7건 중 10건이 인용됐다. 총 인용률은 0.17%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었다. 법조계에
- 최대억 기자
- 2022-09-29 14:59
정치/사회 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도한 형벌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 대표 발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공직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벌 적용이 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했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말로 한 선거운동임에도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으로, 현행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20년 12월 29일 이후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 최대억 기자
- 2022-09-29 14:37
정치/사회 러-우 전쟁 불똥에 한국 인공위성만 472억 날릴 위기..."미-러 냉전이 결정적 원인"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러제재(사실상 미-러 냉전)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가운데,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애 따르면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발사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은 오는 12월로 3차 연기됐으며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도요샛은 각각 해양관측·우주환경분석 등의 임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공동발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아리랑 6호는 지난 8월,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은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됐으나 3가지 위성 모두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당초 러시아로 위성을 운송해 발사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와 천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계약대금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 최대억 기자
- 2022-09-28 23:20
정치/사회 "정부눈 속임후 불법 재개조 뒤 되판, 정부 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 우후죽순"...불법 판매사이트 1위 쿠팡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 개·변조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인증취소 이후 과태료 처분수준에 그쳐, 다시 다른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특히 8개 업체의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이 취소됐다. <2018~2022년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별 인증취소 현황>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실제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직구,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판매하는 4천643개의 불법 사이트(상품페이지)가 적발됐다. 통신판매중계업자별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사이트(상품 페이지)는 쿠팡이 61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파크 600개, 11번가 589개,
- 최대억 기자
- 2022-09-28 17:51
정치/사회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 5년간 1천465건...한 해 평균 약 266건 발생!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유효 여권의 분실 건수가 올들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이 보인다. 여권 분실 후 개인의 재발급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과 함께 분실된 여권을 통한 밀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분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권 종류별(일반, 외교관, 관용, 여행증명서) 분실은 매년 약 13만 건 이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해외 입출국이 줄어든 2020년, 2021년에 여권 분실 건수가 2만8천316건, 1만9천920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7월까지 3만6천268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유효 여권이 약 2천634만 개에 다다른 가운데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 및 속령이 190국에 이르렀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에서 발표한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이 2위를 차지했지만 잦은 여권 분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 최대억 기자
- 2022-09-28 16:09
정치/사회 KBS 직원들, 尹 대통령 발언 관련 언론단체 반박 성명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KBS직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 언론노조 집행부와 일부 ‘현업언론단체’의 궤변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발표된 KBS직원들의 이번 성명은 개인 이름을 내걸고 연명으로 이뤄졌다. 28일 정오 현재 138명의 직원이 연명에 동참했다. 이들이 격분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가 합동으로 낸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언론노련 등은 뉴욕에서의 비공식 발언과 관련,윤석열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KBS 직원들은 그런 요구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KBS 직원들은 "(윤대통령의) 발언이 외교 참사라고 보도한 MBC는 사실상 자신이 오히려 외교 참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KBS 직원들은 또 "단순 가십에 관해 백악관에까지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문제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가십성 사안을 외교 참사로 만들고 싶어 한, 정파적 편견에 찌든 특정 언론이 저지른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 권경희 기자
- 2022-09-28 14:27
정치/사회 신축아파트 중 15% 라돈 초과 검출 "대우건설 최다 위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작년 기준 신축공동주택 2천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
- 최대억 기자
- 2022-09-27 16:29
정치/사회 경기도, 2025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全) 노선 확대 추진새로운 대책 발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 노선에 확대 도입된다. 경기도는 27일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결과로, 도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도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벌였다. 결국,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오는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 전상천 기자
- 2022-09-27 10:18
정치/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매향리 갯벌 등 세계자연유산 대상지 훼손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7일 수원군공항의 경기만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라는 감언이설로 포장하지 말고, 세계자연유산 대상지를 훼손하는 군공항 이전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성습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화옹지구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이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환경단체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인 화성습지 이전을 반대함에 따라 경기도의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
- 전상천 기자
- 2022-09-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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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9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