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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동두천시, 시청사·노인·장애인회관 부지 매입도 법 위반…신흥재단 땅 매입 의혹 확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옛성병관리소 등 신흥재단 땅 특혜매입 의혹을 제기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5일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등 공공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동두천시가 매입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등 건립 부지가 신흥재단 관계자의 땅인 것으로 확인돼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힘을 받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지행역 앞에서 동두천시장과 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공대위가 내건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등 갈등은 계속됐다. □ 동두천시 추가 법 위반 의혹 튀어나와…청사부지, 노인·장애인 회관부지 추가확보사업도 법 위반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시청사와 장애인회관 부지매입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 전상천 기자
- 2024-11-06 14:12
정치/사회 경기도내 GB내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26건 적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4-11-06 14:02
정치/사회 한중우호연합총회 오승환 인천 남부지회장, "중국 비자면제 조치는 한-중간 관계 전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5일 오후 인천 아인병원 대회의실에서 한중우호연합총회 인천 남부지회 창립과 인천 남부지회 오승한 지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자 KMJ아트갤러리 관장, 웨이하이티비 위광 대표, 유영승 웨이하이시 대표부 수석대표, 위젠청 웨이하이관 본부장, 아인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중우호연합총회 인천 남부지회 오승한 지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코로나 3년여 동안 침체된 상황속에서 오는 8일부터 중국의 한국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시행 조치는 한중 간에 우호적인 관계로 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은 지리적 여건상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한중 간의 우호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최용관 상임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면서, 중국도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라고 언급하며, “지금 당장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상황이 흔들리고 있지만,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수근 총회장은 축사에서 "한중우호연합총회가 지향하는 것은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 전상천 기자
- 2024-11-06 13:10
정치/사회 장수홍 전 청구그룹·TBC대구방송 회장 별세…향년 83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이자 TBC대구방송 사장이 2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앞서 식도암 병력이 있는 데다 최근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회장은 지난 1973년 모기업인 (주)청구를 설립, 20년 만에 청구를 청구산업개발, 청구주택, 청구조경, 청구 청룡씨름단, 청구재단, TBC대구방송 등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성장시킨 사업가였다. 현재 청구그룹은 해체됐으며 청구주택 역시 지난 2010년 5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돼 그룹 계열사는 청구재단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진 상태다. 청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 재계 서열 30위 안을 지켜왔고 총 매출이 1조 1000억 원이었던 기업이었다. 고인은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투병 중 임종했으며 현재 운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3일 오후 2시부터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일원동) 장례식장에 차려지며 장례 발인은 오는 5일로 예정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시임 씨를 비롯해 아들 경진·동진 씨와 며느리 장평·서미희 씨, 딸 은진 씨, 사위
- 전상천 기자
- 2024-11-03 13:32
정치/사회 Cultural Talk - Psychological Safety Across Cultures

뉴스노믹스 김지혜 기자 | The recent 11th session of Cultural Talk for Diversity & Inclusion focused on the theme of Psychological Safety, bringing together esteemed speakers Jonathan Orr, Ting Fai Yu, and Julia Cselotei. In this session, Jonathan Orr shared key insights from his talk, delving into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safe and inclusive environment where individuals feel empowered to share their authentic selves. Jonathan Orr on Fostering Psychological Safety Across Cultures In a recent talk, Jonathan Orr from Values Based Leadership UK discussed the essential role of psychological safety in
- 김지혜 기자
- 2024-11-01 17:27
정치/사회 더프라미스, 재난 복구 감사 예술제 ‘물길이 열어 준 희망 씨앗: 이야기의 조각들’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내 유일의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인 더프라미스(이사장·묘장)는 2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정뱅이마을)에서 재난 복구 감사 예술제 ‘물길이 열어 준 희망 씨앗: 이야기의 조각들’을 개최한다. 정방마을은 지난 7월 10일 새벽 4시경 내린 폭우로 인근 제방이 무너지며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미국 모금 플랫폼 Give2Asia (현 every.org)를 통해 외국인 후원금 약 2800달러로 정방마을 이재민 35세대에 건강·위생 용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예술제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미국 정부의 해외원조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인도적지원국(BHA) 예산을 지원받아 더프라미스와의 재해 위험 경감(DRR) 기금 사업수행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다. 재난 복구 과정과 피해 주민의 심리적 변화를 기록한 인터뷰 내용 및 사진을 담은 스토리북 출판과 사진 전시회, 그리고 수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재난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설치 미술 전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사진전과 설치 미술전은 마을 곳곳에 전시돼 방문
- 전상천 기자
- 2024-11-01 11:40
정치/사회 윤 대통령 “원전 르네상스 주도…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렬 대통령은 30일 "우리는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
- 전상천 기자
- 2024-10-30 21:19
정치/사회 전국시민단체들, 옛 성병관리소 매입·철거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운동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및 철거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를 열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일명 ‘성병관리소’철거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정책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대용 공대위 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김은진 공대위 공동대표 (두레방 대표), 임성용, 심동용, 노주현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중요한 실정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박형덕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지키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성병관리소 철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
- 전상천 기자
- 2024-10-30 15:43
정치/사회 경기청년에 해외봉사 기회 제공…‘기후특사단’ 11월 15일까지 80명 모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오는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2개국에 80명을 파견한다. 지난 여름에는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대상
- 전상천 기자
- 2024-10-29 17:09
정치/사회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현장 파견으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
- 전상천 기자
- 2024-10-29 15:32
정치/사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반대공대위, "동두천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시민 캠페인 돌입" 선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동두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운동 개시를 선언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캠페인 운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
- 전상천 기자
- 2024-10-29 00:15
정치/사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수상…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재조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강제 철거를 둘러싼 찬반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뽑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후원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2일 보전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놓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의 여러 상훈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근대문화유산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안부 여성들 강제 수용 관리했던 옛 성병관리소…소요산 관광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응모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에 소재한 대지 2,300평에 건평 200평으로, 1973년 지어진 2층 건물이다. 정부가 당시에 미군 기지촌 내 성매매를 허가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달러벌이를 위해 운영했다. 특히, 감염되거나 검진증에 검사 날인이
- 전상천 기자
- 2024-10-25 12:23
정치/사회 김동연,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길은 휴머노믹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지금의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회사를 통해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섰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 해법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다”면서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GDP 중심 경제’(숫자 중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기회 경제, 돌봄 경제, 기후 경제, 평화 경제
- 전상천 기자
- 2024-10-24 23:27
정치/사회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내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정부수석에는 부산 출신의 윤준호 전 국회의원이, 소통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각각 임명한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무능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바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발탁키로 하고, 관련한 인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입니다. 경기도 인사의 외연이 확장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 전상천 기자
- 2024-10-24 23:11
정치/사회 동두천시 지방재정법 등 실정법 위반…감사원 등 엄정한 조사 및 처벌 요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정면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동두천시 20억 이상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 실정법 정면 위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9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
- 전상천 기자
- 2024-10-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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