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이 5년 새 2배 늘고, 사고금액 규모는 2조6천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천350억원에서 2021년 29% 증가한 6조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 회생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정책자금을 약정 해지한 중소기업은 2017년 1천905개에서 2021년 3천750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조 6천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직접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도 빠르게 급증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부실금액(연체금액)은 2017년 3천409억원에서 지난해 53% 증가한 5천222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최근 6년간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14배 급증했으나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 인력도 20명에 그쳐 해상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해경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8)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천97건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했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2022년(1~8월까지)에는 844건으로 무려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약 3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마약 유형별 압수량을 살펴보면, 필로폰 426.41g, 양귀비 4만6천907주, 코카인 13만5천988g, 대마 15만3천247.55g으로 나타났다. 각각 필로폰 약 1만4천214명(1회 투약량 0.03g), 코카인 약 1천359만 8천800명(1회 투약량 0.01g), 대마 약 30만 6천495명(1회 흡입량 0.5g)이 동시에 투약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던 2020년 서해공무원의 사망원인이 ‘실족사’가 아닌 ‘실종 후 사망’이라는 해양경찰청 '수사심의 의견서'가 발견되면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다시금 불 붙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문서의 ‘심의사건 내용’에 따르면 사망한 서해어업지도공무원은 ‘무궁화10에서 실종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황해남도 금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발견돼 같은 달 22일 동 해역의 북한 군인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수사심의 의원이 작성한 ‘의견’란에는 ‘어업지도선에서 북한해역(연안수역)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수사종결 기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근 해수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실족사’를 원인으로 한 서해공무원 해수부장(葬)은 근거가 미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열린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차관, 위원급으로 기획조정실장, 해양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한 외국기업들 중 상당수가 투자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도 당초 신고액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IKP는 코트라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남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평당 3만3천원이라는 저가의 임대료로 빌려주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유치 사업의 일환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IKP에 입주한 106개사(퇴거일 미도래업체 6개사 제외) 중 30개 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투자신고금액은 8억7천4백만불이었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35.8%인 3억1천200만불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투자계획신고금액 대비 이행률은 Global VC, IT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즈니스서비스’분야와‘R&D’는 매우 낮았다. 김경만 의원은 “IPK는 2006년에 시작해 벌써 15년이나 지속해 온 사업으로 업종별 투자실적이 현저히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2일 한화시스템이 구미시에 2천억원 대의 대규모 투자와 25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구미시가 방산메카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날 구미시청에서 열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을 통해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한화 구미공장을 인수하고 250명의 신규 인력의 직접 고용을 약속했다. 한화시스템은 부지매입·신규 사업장 건설 등 2천억대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250명에 달하는 신규인력 고용으로 인해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LG이노텍 1조 4천억원, SK실트론 1조 495억원, LIG넥스원 1천100억원에 이어 한화시스템의 2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상·해양·항공·우주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지상 무기체계의 통합전장 시스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국내 유일의 함정 전투체계(CMS), 초소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내 구조적 문제 가운데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과 관련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고도 지적 현황이 전혀 줄어지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선없는 현재의 보안장치에선 향후 대범한(?) 범죄가 또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 보안관리와 시설관리, 기타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조사·점검함으로써 기관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는 형태다. 건보공단의 복무감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서보안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공인인증서 보안인 스마트카드 관리, 단말기 보안 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서암호화와 통제구역 출입 등의 관리 부실 등 보안사항 전반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189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사용된 칼인 히젠토(肥前刀)가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의젓하게 봉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동대학살(關東大虐殺) 100주년 이전에 환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백산우재룡기념사업회(회장 최봉태)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계·종교계 인사들은 내년 관동대학살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토 환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일(10월8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한다. 관동대학살은 99년 전 1923년 9월 1일,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감옥을 탈옥하고 약탈하고 있다', '조선 노동자가 산업시설에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등 유언비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또 127년전인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8일(새벽 5시께)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날이다. 이날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과 그 앞잡이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다. 관련자는 모두 일본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백산우재룡기념사업회 등은 서신에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농협 양곡창고 중 농협이 소유한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는 단 3.1%뿐이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창고가 83.1%에 이를 정도로 농협의 양곡창고 시설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창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협 양곡창고는 3천6동(정부양곡창고 1천636동, 자체창고 1천370동)인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1천636동 중 저온양곡창고는 그중 3.2% 수준인 52동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양곡창고는 안전성⋅안정성을 보관의 모토로 삼는데, 양곡도 음식물이므로 100% 건조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처럼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아래로 저온보관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가 단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창고 인프라를 방치만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창고가 2천498동으로서 전체 3천동 중 83.1%나 된다는 것은 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내산 농축산물 판매에 앞장서야 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41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국내산 농축산물 취급만을 자랑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41건 중 73%에 달하는 30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어 ‘신토불이’를 외쳐왔던 농협의 이미지를 퇴색시켰다. 거짓 표시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중국산 고사리, 숙주, 콩나물을 비롯하여 통가산 단호박, 칠레산 블루베리, 청포도, 관자, 멸치, 자반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간시키는 등 전 품목이 망라돼 있었다. 적발된 후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로 처분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단순 표시변경 등의 처분만 내려져 전반적으로 원산지 관리와 후속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문표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역대 여야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산차별을 이유로 지역 감정과 여론 악화를 유발한 이른바 '좌우·동서 구분 예산 홀대론'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중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51일 만인 오늘(7일)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그 첫 예산 항목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에 대한 예산 감소 비중이 전남지역은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 자료를 근거로 국정감사라는 각으로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조정하거나 축소·철회한 금액이 1조 5천73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전남지역 비중이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지역 예산 조정액은 4천641억원(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역 축소는 단 2건(대구 29억, 경북 58억)으로 조정액수는 8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지역이 정해지지 않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협이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는 2019년 90억 원(43건), 2020년 25억 원(36건), 2021년 57억 원(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 52억 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 90억 원 규모의 허위 매입 횡령 사고, 서울 중앙농협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대형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농축협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당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부당대출 건수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재직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228명 중 절반 가까이(47%)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근무년수 5년 차 이하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사(9급상당)와 소방교(8급상당)가 40%, 소방장(7급상당)과 소방위(6급상당을)가 5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을 한 인원을 환산한 수치가 경찰이 16.0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24.7명으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실시한 2022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조사에 참여한 6만7천명 중 10% 가까이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으며, 2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소방공무원도 2%나 됐다. 김철민 의원은 “소방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양산되고 있어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또는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나 성공보수 등을 요구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규정(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상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 모집 시 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영업 강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정책자금 브로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소개된 강의 후기에는 '자금 3억을 받아주고 수수료 현금으로 1천500만 원 받았습니다' '자금 진행 후 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국 정부가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국내 수산물의 검사·검역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수산업계가 수년째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5일 “2011년 도입된 중국의 사전검사검역허가제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수출 길이 막혀있지만 해수부의 늑장 대응으로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1년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검사와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이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두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기간도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어획된 고등어, 삼치, 병어, 갈치, 참조기의 경우 냉동으로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냉장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이 2011년 제도 도입 이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산물이 아닌 경우(주로 냉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FC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 대표의 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난 5년간 가려졌던 불법 후원금 의혹의 진상이 조속히 규명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안병길 의원실(국민의힘/부산서구동구)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있던 2014년~2017년 당시 농협이 광고·홍보·기부금 명목으로 성남FC에 제공한 금액은 △2014년 14억 △2015년 13억 △2016년 13억 △2017년 10억원으로 총 5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성남FC에 대한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에서 물러난 2018년부터는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 2018년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