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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오피니언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에 재판관은 어떤 선택 할까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재판이 무려 2년3개월만에 결론을 내게 된 가운데 28일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은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25개월째에 접어든 지난 5월 23일에야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일을 잡았다. 최종변론일에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투표감시관의 결정적 증언이 쏟아졌다. 일장기투표지로 불리는 이유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주가 글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속이 꽉 찬 붉은색 원형을 띠고 있는 특이한 투표지로, 총 투표 인원 1천974명 중 송도2동 제6투표구에서 1천장 이상 나왔기에 민 의원측에서 결정적 증거의 하나로 간주했다.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투표감시관도 "투표 당일 뭉개진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그런
- 권경희 기자
- 2022-07-25 19:11
문화/스포츠 '우영우 팽나무' 진짜 천연기념물 될까...문화재청 조사 나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최근 화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8회에 등장한 '소덕동 팽나무'가 드라마와 같이 실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 실제 드라마상에 '소덕동 팽나무'로 알려진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된 상태다. 문화재청은 25일 창원 북부리 팽나무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이 나무의 역사와 생육상태 등 문화재적 가치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라며 “마을 주민, 지자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된 이 팽나무는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산정에 우뚝 서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정도다. 수고(樹高·나무 높이) 16m, 가슴둘레 6.8m,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 27m 정도로, 팽나무 중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드라마 속에서 이 팽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노거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위기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에
- 권경희 기자
- 2022-07-25 17:56
정치/사회 성남 시민단체, "인수위, 전임시장 비리 조사는 위법"…감사청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5일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시민모임이 청구한 주민감사가 진행되려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날 경기도가 청구서를 접수 완료되면, 곧바로 서명인 모집에 나선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대표·박영기)는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특위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설립 취지나 목적이 정치적이고 성남시 인수조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등 법령 위반 행위"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상화특위가 시에 요구한 ‘공용휴대폰 통화내역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이 명백한 것이고, 성남시의료원 관련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시민모임 측은 '정상화특위는 위법단체'라고 적힌 현수막과 '정치 보복 그만두고 시민 위한 정치 하라', '시민 볼모 정쟁 그만, 시민을 위한 시정 촉구한다'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장직
- 전상천 기자
- 2022-07-25 15:50
정치/사회 ‘경기도미래기술학교’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 입학식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5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경기도미래기술학교 ‘데이터 산업 인력양성 교육’ 입학식을 열었다. 이날 입학식에는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 ‘취업준비과정’ 교육생 60명과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사업인 ‘데이터산업 인력양성 교육’은 ▲데이터 처리/가공과정 ▲데이터 취업준비과정(중급, 고급과정) ▲재직자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모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전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데이터 시각화를 중점 교육하는 중급과정, 데이터 예측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고급과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도내 데이터 분야 선도기업인 ▲와이즈넛 ▲마인즈랩 ▲에이모 등과 연계해 교육생 대상 멘토링, 견학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 수료 후 1년 동안 경기도 데이터 분야 기업들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턴트 밀착 지원 등 취업 희망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입학식에 참석한 교육생 김서윤씨는 “데이터 분야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
- 전상천 기자
- 2022-07-25 15:14
정치/사회 유한대학교, 최근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학사구조 개편 관련 교원 워크숍’ 개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유한대학교(총장·김현중)는 최근 학사구조 개편 관련 교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원 워크숍은 2023학년도 학사구조 개혁(대학 구조조정) 결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대학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원 워크숍에서는 최근 대학이 직면한 위기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편집인과 강종수 유한건강생활 대표가 각각 '대학의 위기에 따른 생존방안'과 'ESG 의미와 대학의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특강했다. 이어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대학 정책 지원방안 등과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과 재정 현황(유한대 박시현 전략기획처장) ▲ 2023학년도 유한대학교 입시전략 공유(이용권 입학·학생처장) ▲ 융합 교육과정 성과 및 활용 방안(오정아 기초융합교육원장) ▲학사학위과정 확대 운영 전략(김유나 학사학위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 성과 및 지원 방안(유한대 정예지 교수학습지원센터장) ▲ 미디어홍보센터 전략 및 학과 홍보 방안(이규홍 미디어홍보센터장)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학부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대학의
- 전상천 기자
- 2022-07-25 15:01
정치/사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불매운동 전개...LG.GS.SK케미칼.이마트등 9개 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과 피해자들 간 보상 등 일괄 조정안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AK플라자 금정점 개관일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애경에 피해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의장과 노후심 사무국장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 피해자 유가족 등 30여 명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불매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AK플라자 금정역 연결 게이트 앞에서 50여개의 애경, 옥시 제품을 바닥에 내동이치는 불매운동을 퍼포먼스를 펼치는 한편,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 애경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했다. 군포와 안양, 의왕을 포함해 2022년 6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천76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천782명에 달하는 등 피해
- 전상천 기자
- 2022-07-22 14:09
정치/사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요양보호사의 응급대처 능력 향상 전문 교육 실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21·22일 양일간 각각 경주 화랑마을과 전주 비전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목적은 재가 방문요양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의 전반적인 상황을 학습하고, 적절한 응급대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 교육대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자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무원 등의 종사자들이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신한대 김순옥 교수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이웃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엄은주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재가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내실있게 지원키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 전상천 기자
- 2022-07-21 18:24
정치/사회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캠프 美.加.佛 등 전세계 청년 80명 참가 성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비욘드더바운더리(이사장·양옥경)는 최근 남북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지의 청년들이 참가하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캠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북하나재단과 국방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캠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6월 남북청년들이 함께 소통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캠프'는 지난 6월 23~25일, 27~29일 1차와 2차로 나눠 각각 40명씩 모두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유해 발굴 캠프에는 미국 머셔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드림학교, (사)비욘드더바운더리에서 활동하는 남북청년들이 참가했다. 올해의 경우, 유엔 참전국 출신 청년들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학생들이 함께 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유해 발굴 캠프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출발해 강원도 인제 지역의 유해 발굴 현장을 답사하고 '통일 토크'에서 생각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와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 영웅’ 11분에게 얼굴을 스캔해 3D프린팅으로 얼굴 흉상을 제작해
- 전상천 기자
- 2022-07-21 18:04
정치/사회 그물망 활보 '중앙대 스파이더맨'…막자 "두산 못 믿나"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중앙대학교 건물에 설치된 추락방지 그물망으로 한 남학생이 뛰어내려 화제다. 지난 20일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중앙대학교 게시판에는 “학교에 스파이더맨이 출몰했다”며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중앙대 건물에 설치된 추락방지 그물망을 기어 다니는 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겼다. 이 학생은 그물망 위를 걷거나 누워 있기도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학생은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직원의 말에 “두산을 못 믿으십니까”라고 되물었다. 해당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놀이터인 줄 알았다” “목숨이 여러 개인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진 속 건물은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및 경제경영관이다. 두산이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해 수년간 공사 끝에 2016년 7월 개관했다. 지하 6층∼지상 12층의 규모로 건물 중심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뚫려있는 공간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돼 있다.
- 권경희 기자
- 2022-07-21 10:28
정치/사회 국정원장 비공개 방미...북핵·대북 대응 등 논의할 듯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9일(현지시간)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원장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 준비 상황과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을 미국 측의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원장은 미 정보기관 핵심관계자와의 만남이 예상되는 가운데, 윌리엄 번스 CIA 국장(국무부 부장관 출신)의 경우 김 원장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상대를 지내는 등 익숙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만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최대억 기자
- 2022-07-20 10:38
정치/사회 애경·옥시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불매운동 재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옥시사태’ 관련, 진상규명이 부진한 가운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지역의 시민사회가 오는 22일 애경 계열사인 AK플라자 금정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촉구를 위한 집중행동 캠페인에 돌입한다. 20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엽합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인 지난 202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기업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조정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는 올 3월 옥시와 애경, SK케미칼, SK리노베이션,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LG, GS 등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천27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가해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무산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지만 해당 기업들의 비협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살균제 피해 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 애경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과
- 전상천 기자
- 2022-07-19 18:18
정치/사회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 "시민 무시한 광역동 행정체제, 일반동 복원 시급"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행정편의주의 형태로 성급하게 바꾼 부천시 정책이 수요자인 시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않아 실제로 공무원은 편해졌으나 시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 회장은 15일 “경기 부천시가 추진중인 ‘광역동’ 시행의 문제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면서 “부천시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자로 행정 2단계 개편이라는 명분과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3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그리고, 부천시만 유일하게 10개의 광역동을 출범 시켰으나,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정 낭비, 다수의 민원발생 등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인구는 8만천67명으로 현재 10개 광역동으로 인구를 분류하자면 1개 광역동당 약 8만으로 집계된다. 이상화 회장은 이날 뉴스노믹스를 만나 “이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동별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인구수로 부천시의 광역동 출범은 애시당초 무리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과 시범사업 등의 준비과정 없이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며 “혜택을
- 최대억 기자
- 2022-07-15 17:25
정치/사회 경기마을공동체국제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마을공동체 역할 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2 경기마을주간 경기마을공동체국제컨퍼런스’가 14일 파주 지지향(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열려 포스트 코로나19를 맞아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컨퍼런스의 기조 연사와 대표 토론자로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전환 운동 창시자이자 영국의 전환마을 ‘토트네스’ 및 전환 네트워크 설립자인 롭 홉킨스(Rob Hopkins)와 영국도시재생협회 부회장인 제스 스틸(Jess Steele)이 나섰다. 이어 열린 기조 세션에는 '다시, 마을이다 : 전환시대,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롭 홉킨스(Rob Hopkins), 제스 스틸(Jess Steele),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신남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세션 1에서는 계류 중인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스티브 와일러(Steve Wyler) 영국 베터웨이 공동의장,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난 2011년 제정된 영국의 지역주권화법(localism act)의 10년에 비춰 살펴보는 ‘법과 제도,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모색했다. 세션 2에서는 전
- 전상천 기자
- 2022-07-14 17:41
정치/사회 김동연 경기지사, 제3세계 아동 노동, 환경문제 공동 대처 주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무역 커피 나눔행사’에 참여해 직원들과 함께 공정무역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 지사는 직원들과 함께 커피와 초콜릿, 과일 등을 나눈 뒤 도청 1층 옆 공정무역 홍보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청 1층 매점 옆 카페에 48㎡(33㎡ + 15㎡) 규모로 마련된 공정무역 홍보관에는 경기도 공정무역 사업을 소개하는 동시에 공정무역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행사에서 커피 1천200잔은 마감 전 소진됐다. 는 “제3세계의 아동 노동이나 환경문제 같은 것들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같이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며 공정무역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현했다. 이번 행사는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해 제3세계 생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확산 및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화성시 공정무역협의회 등 공정무역 단체들과 협력해 도청 공정무역 홍보관을 공정무역 홍보 및 교육 공간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 전상천 기자
- 2022-07-13 16:11
정치/사회 경기도, 경기바다 여행주간 맞아 안산 대부도 등에서 산업관광 팸투어 진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바다 여행주간(7월 9~17일)’을 맞아 경기도는 12일 여행업계 종사자 초청 설명회인 ‘산업 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관광 팸투어는 ▲평택의 ‘좋은술’ 양조장 ▲화성 전곡항 요트장, 서해랑 케이블카 ▲안산 대부도 유리섬박물관 등에서 진행됐다. 여행업계 종사자 20여명은 전통주 시음과 막걸리 빚기 등을 직접 해보고, 요트와 케이블카를 타면서 경기바다를 만끽했다. 유리섬박물관에서는 유리의 역사를 소개받고, 유리공예도 체험했다. 산업관광 팸투어는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도는 지난 6월 안성과 용인을 시작으로 이날 세 번째 팸투어를 운영했다. 도는 오는 8월까지 총 8번의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있는 ‘이부커스코리아’ 박종윤 대표는 “특히 경기바다 산업관광 자원은 무더운 여름 열기를 떨쳐버릴 정도로 재밌고, 우수한 상품이어 관광객과 관광업체 모두 만족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앞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경기바다와 산업관광지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07-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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