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민호)는 13·14일 양일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202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결특위 위원들의 예산심사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김민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1천395만 도민을 위해 가치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열과 성을 다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최선을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제 11대 도의회를 시작하는 만큼,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22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꾸린 ‘포천시 의정모니터링단’ 14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총 21일 동안 포천시의회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정활동을 모티터링 한다. 의정모니터링단은 이번 정례회가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계획돼 운영되는 만큼 7명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온 순수 시민활동가들로 운영돼 온 ‘포천시 의정모니터링단’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포천시 의정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그 점수 결과로 매년 우수의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진행한다. 앞으로도 모니터링단은 제6대 포천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들 충실히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번 회기부터 실시하는 수어통역서비스 또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의 일상화속에서 기본권박탈과 차별의 고통 속에 있는 장애인차별의 모순을 깨고자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전파하며,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실현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국과 일본이 국내 계좌를 위장해서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금액과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드러났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단속실적은 13조 7천억원에 달한다. 그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단속실적은 3조 9천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전체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2조원 중 1조 5천억원을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8천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 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 5천억원, 일본 6천억원, 필리핀 4천억원 순이었다. 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임창휘(더민주·광주2)·이자형(더민주·비례)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악한 광주시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 주목된다. 이날 광주시 학교운영위원인 김도우 협의회장 및 김희정 사무국장 등이 함께 해 광주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도우 협의회장은 광주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 및 보행로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관내 학교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부족하여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보행로와 대중교통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희정 사무국장도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광남중학교는 방수공사의 미비로 인해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다”며 노후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는 학교의 증축·신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크다”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도시환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13일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부천1)은 이날 오후 의장 전겹실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 소속 지역주민 10여 명과 접견하고,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서를 받았다. 협의회 측은 또 지역주민 5천160명의 서명부를 염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접견을 중재한 남양주 화도읍·수동면 등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석균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함께 배석,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추진됐다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확장공사는 지난 2016년 장기 미착공 경기 북부 지방도 건설사업 1순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 1천687억4천900만 원 중 보상비 잔여 예산 513억 원이 추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검찰수사에 대응하여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청문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비판과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의 임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올 하반기(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천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4건에서 554건으로 5년 새 4.9배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 건수 증가 추세에 상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5년 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률은 72%에서 90%로, 경기‧인천은 87%에서 89%로 각각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선거를 이긴 집권여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상인들의 깊은 한숨을 전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관련된 서민정책보다 부자감세 등을 펼치고 있다”며 “‘싸우지말고 민생을 잘 챙겨라’라는 따끔한 조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해 10월에 조기 가동하게 되어 기쁘다!”는 칭찬과 격려도 들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재가동을 공약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입법, 예산, 정부 부처와 기업과의 협조를 이끌어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하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을 이뤄냈고, 당초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조기 재가동이 앞당겨졌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요 당직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비서실이 오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의견 진술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7일 '국무총리비서실공고 제2022-3호'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같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opinion.lawmaking.g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의 MOU를 체결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조기에 확대되고, 근무처 변경제도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계절근로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법무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계절근로자는 지난 2015년부터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코로나19 등으로 공급 부족 농촌은 그동안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의 해당 국가 지자체와의 농업근로자와 관련 MOU를 체결하거나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시민사회활동 무력화, 결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위원회가 중단없이 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영은 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라며 "총리비서실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오늘(8일)까지 대통령령 폐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출범한 시민사회위원회는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흑백이분법 차원에서 이념적 잣대로, 현실성 없는 주장을 펴는 단체로 모든 시민사회를 매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역할을 메워주는 시민사회의 순기능이 더 큽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려 하냐"며 되물은 뒤 "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가리치 않고 주민번호와 성명,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표기준이 자의적이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06)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천828만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 有)이 드러났다.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과 쏘스뮤직, 샤넬, 야놀자 등 국민에 익숙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합계는 7천620만원이고,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징금 합계는 약 17억원, 과태료는 약 3억원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굉장히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현재 개보위는 개인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을 위해 마사회는 구매상한 준수해야합니다." 마사회가 올해 7월까지 마권판매로 3조 7천230억원의 수익을 낸 가운데, 사감위로부터 수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천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권 구매상한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1회 구매할 수 있는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승마투표약관 제8조)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사회가 구매상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계도·홍보 등의 책임면피식 대응만 하고
'괴생명체일까, 단순 부표일까' 한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차를 타고 서울 반포대교를 건너다가 괴이한 생명체를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눈으로 보기에 크기가 10m 정도 되는 거대한 장어 같았다"며 "너무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가 말한 대로 길쭉한 형태의 물체가 한강 물살을 가르며 'S'자로 헤엄치고 있다. 이같은 목격담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괴생명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6일 오후 9시께 잠실대교 부근 편의점에서 이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며 "처음에는 큰 통나무인 줄 알았는데 위아래 따로 움직여서 생물인 것 같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저 거리에서도 저렇게 크게 보일 정도면 뭔지 궁금하다" "물 파장을 보니 생명체는 맞는 것 같다"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린 건 아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글에는 1000명 넘는 이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도민석 국립생물자원관 양서·파충류 연구사는 JTBC에 "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