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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 러시아인들은 24일 오후 2시 '전쟁 반대, 동원 반대' 규탄 시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부분적인 계엄령의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재한 러시아인 등 시민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을 위한 ‘동원령’ 발표를 규탄하고 나섰다. 외신 등에 따르면, 24일 현재 러시아 전역의 도시들과 세계 주요 도시의 러시아인들은 ‘동원 반대, 전쟁 반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등 한국에 거주하는 재한 러시아인들은 이날 오후 2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동원 규탄, 전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대사관 인근을 행진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계엄령은 부분적 동원령이 포함돼 저소득층 지역이나 심지어는 감옥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군인을 모집하는 등 전례없는 본격적인 동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사상 계엄령을 도입한 적은 단 3번밖에 없다. 또 "러시아의 이번 동원령은 푸틴이 끝까지 우크라이나와 싸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을 보여준다"며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고 징집으로 인한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끌려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민간인, 어린이에 대한 학살 범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 전상천 기자
- 2022-09-24 07:30
정치/사회 대한민국 1호 여성 지뢰탐지사 문수희 그라시아 탄생해 화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지뢰탐지사'(female landmine detector)가 탄생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소장·김기호)는 최근 대한민국 1호 여성 지뢰탐지사 문수희 그라시아(천주교 영세명·58)가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뢰탐지사 문수희 그라시아는 지난 9월 7일부터 지뢰제거를 위한 1:1 집중교육을 받아, 수료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문수희 그라시아의 용기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미군과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비무장지대(DMZ)에 설치한 200여만 발의 지뢰를 남북한 여성이 주축이 돼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민간의 지뢰탐지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장려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뢰를 탐지 발견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지뢰탐지표준작업준칙'을 제정해 고시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04년 10월 11 설립된 일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지난 18년 동안 지뢰·폭발물 탐지제거 용역 20건을 계약해 지뢰 등 전쟁 잔류폭발물 120여 발을 탐지 발견, 군부대 폭발물처리반(EOD)에 인계 처리
- 전상천 기자
- 2022-09-22 12:34
정치/사회 윤석열 정부 졸속 개통한 새 복지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최소 28만여명 복지급여 미지급 사태 대란 터져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개통한 새 복지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최소 28만여명이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진보당이 21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불리는 새 복지시스템을 추석 전인 지난 6일 개통했다. 새 복지시스템은 대상자가 확대되고, 예산도 증가한데다 무엇보다 복지사업도 350종으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해 공급자 중심에서 맞춤형 복지로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새 복지시스템을 지난 6일 개통한 지 2주째 시스템 오류가 계속 나면서 복지급여를 받아야할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됐다. 이는 결국, 정부가 새 복지시스템을 개통 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않고 서둘러 새 시스템을 도입하다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통한 새 복지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난 20일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됐으나 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은 사례가 잇따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차 정기급여 대상자 449만 명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한부모지원비 등 30종이 지원돼야 하는데 최소 28만 명이 못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3일부터
- 전상천 기자
- 2022-09-21 19:04
정치/사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오는 23일 개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이하 노무현시민센터)가 오는 23일 개관식과 함께 정식으로 문을 연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시민의 역할과 정치 참여를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지어진 공간이다. ‘시민의 힘을 키웁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개관식은 이날 오후 2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당·정부 인사, 참여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노무현재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정부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다. 노무현재단 정세균 이사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이병완, 정영애 유시춘, 조정래 등 재단 임원과 전해철, 강병원, 권칠승, 김영배, 김교흥, 김상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김대중 대통령 유족 대표로 참석한다. 개관식은 론 사인 제막을 시작으로 환영영상 상영, 건립사업 추진 보고, 노무현시민센터 소개영상 상영, 축사, 건립기여자 감사패 수여, 이사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된다. 개관식이 열리는 이날부터 사흘간 △인디 가수 음악공연 △시민참여 팝아트 △시민참여 민주주의 놀이 △공간투어 연극 △SN
- 최대억 기자
- 2022-09-21 16:01
정치/사회 [2022 국감]태영호 의원, "文정부 어업관리단 활동비 등 부정수급 및 근무 태만 사실 드러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리 해역의 어업 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이 활동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내 어업관리단 소속 근무 직원들의 업무 태만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동서해 어업 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도 단속공무원 활동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일반수용비 예산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 용품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해단은 어업감독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지도 단속공무원 활동비’예산 중 일부를 ‘격려금 성격’으로 관리부서 및 지도선에 지원해왔고, 예산을 지원받은 관리부서나 지도선은 예산 8천694만3천원을 직원 화합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관행적으로’ 집행, 이처럼 부정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2020년 남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남해단 지도선 선장 17명은
- 최대억 기자
- 2022-09-21 15:49
정치/사회 [단독영상]40년전 사라진 서울법대생의 노모, "죽기전, 범인 용서합니다. 제발 내 아들 마지막 장소 어딘가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인 1982년, 3명의 남자가 연행 후 40년째 증발 상태인 ‘서울대 법대생 노진수(81학번)'의 아흔 노모 최소선(91·달서구 상인동)씨는 현재 치매로 투병중이다. 아들 노진수 씨는 1982년 5월 20일 새벽(2~3시 추정, 앞서 일부 매체에선 4월17일로 误记) 주숙했던 학교(서울대) 앞 '한림독서실'에서 '건장한 세 남자(정보기관원으로 추정, 1명은 독서실 밖에서 대기)가 찾아와 함께 나갔다'는 독서실 총무의 증언 이후 실종됐다. 당시 가족이 만나본 총무의 진술에 따르면 '잠시 외출로 추정되는 런닝 차림'으로 나갔다. 3년전 부터 치매증상을 앓아온 최소선 씨는 아들 실종 40년째인 올초(구정 전) "죽기전에 한 번만 우리 진수 봤으면 좋겠다. 순옥아(노진수의 누나), 진호야(노진수의 둘째형). 동생 얼른 찾아봐라. 어딧노." 라며 아들 생각에 울다울다 지쳐 잠들다 깨기를 반복,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이젠, 정상적인 소통의 말문이 닫혔다. 본지는 어머니의 오늘(20일)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기사 맨 하단). 이날 노진수의 둘째형인 노진호씨가 어머니 최씨에게 "엄마 살아있을때 꼭 진수를 찾아주려고 했는데"
- 최대억 기자
- 2022-09-20 19:15
정치/사회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 더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최종 선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4일 제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남종섭 대표의원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3선의원인 남종섭 대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민주당 기반 정치조직인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전상천 기자
- 2022-09-20 16:22
정치/사회 경기도 광역교통,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에도 변함없이 달린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이회수)는 20일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경기교통공사 본사에서 재난·재해 등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경기도 대중교통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의 도입을 선포, 주목된다. 이날 ‘기능연속성계획’ 선포식은 이회수 사장 직무대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목표 시간 내 핵심 기능을 복구해 기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7월부터 기능연속성계획을 도입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전 부서의 업무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사업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부서별 모의훈련도 진행한다. 또 오는 11월 중 기능연속성 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실행, 운영,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평가는 △기업의 경영현황 분석 △사업연속성 확보 전략 △재난상
- 전상천 기자
- 2022-09-20 16:15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론 위반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 제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7월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을 위반한 채 의장에 선출된 시의원이 제명됐다. 또 의장단 선출에 관한 당론을 어긴 A 의원 등 2명에게는 당원자격정지 2년과 당직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당론을 위반하고 의장선거를 진행한 일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7월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김연균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당 최정희 시의원이 당론을 뒤집고 의정부시의회 의장에 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당론을 뒤집고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정희 시의원을 심각한 해당행위로 간주해 제명했다. 또한, 의장단 선출에 관한 당론을 어긴 A의원 등 2명의 시의원에게는 당원자격정지 2년과 당직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2명의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의장선출이 민주적 절차를 위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당론에 반한 의장 선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
- 전상천 기자
- 2022-09-20 16:02
정치/사회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제고 위한 개발 지원 본격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반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경기도는 20일 도내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춧돌로 만들기 위해 도와 해당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정부-시·군 간 가교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해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본격적인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책협의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데 촛점을 맞춰 운영된다.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도와 시·군의 반환 공여지 개발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법·제도적 개정안 도출, 개선과제 발굴 등에도 나선다. 필요할 경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소통·공조하며 관련 법·
- 전상천 기자
- 2022-09-20 15:34
정치/사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9일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관계자 접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김용수 회장은 19일 경기도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예총 권고섭 수석부회장과 유명종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염 의장에게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회복해야 할 때지만, 예산 실링이 5년 여 동안 동결된데다 기존의 지원예산 일부가 소멸하거나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공간 마련,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시 지역별 문화축전 동시 진행 등 저예산 정책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의회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해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경기도 예술인을 지원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장으로서 경기예총은 물론 소관 상임위, 집행부와 거듭 소통하며 경기도 문화예술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상천 기자
- 2022-09-19 19:00
정치/사회 (사)ESG코리아 경기네트워크 공식 출범…경기도 ESG를 통한 시대전환 선도해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ESG코리아 경기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한다. (사)ESG코리아 경기네트워크(공동대표·강충호, 유문종, 박연희)가 오는 21일(수) 오후 4시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조준호 ESG코리아 이사장, 임송택 ESG 코리아 사무총장, 강충호 창립준비위원장, 신윤관 ESG코리아 조직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창립대회를 기념해 국내 ESG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공공부문 ESG경영 사례와 경기도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다. 강연후에는 창립 취지문 낭독과 기념촬영도 진행한다. ESG코리아 경기네트워크는 이날 인구 1300만의 경기도에서 기업ESG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전환의 이념과 원리로 ESG가 확산되도록 연구와 학습, 연대와 협력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지향할 것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ESG 코리아 경기네트워크는 앞으로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ESG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0월)를 추진하고, ESG 관련 도서 출판, 도내 언론사와 협업 형태의 'ESG 경영 CEO 아카데미' 추
- 전상천 기자
- 2022-09-19 16:13
정치/사회 [태영호의 북한동향 분석] "지난주 북한 동향 2가지 키워드, '기강' 잡고 '태풍대비' 총력"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간부들의 허트러진 당 내부 '기강잡기'와 식량난으로 닥칠 민심을 우려한 '태풍대비 총력전' 주문이 지난주 북한 동향의 2가지 주요 키워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김정은이 9월 8일 핵무력 선제사용을 법령으로 고착화시키더니 지난주에는 간부들의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허리띠와 채찍질 태 의원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의 논조를 보면 '어제날의 공적을 가지고 대우나 바라고 그것을 등 대고 적당히 자리지킴, 현상 유지나 하는 것은 참된 일군의 자세가 아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을 받드는 마음에 ‘흑심과 변심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비판 강도가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놓은 일에 만족을 느끼며 허리띠를 풀지 말라'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하는데 논조가 나이든 간부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영매체들의 비판 캠페인에 이어 지난 14일과 15일 평양에서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진행됐다"며 "북한에서 ‘법무일군’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는 검찰, 재판 등 법률 업무
- 최대억 기자
- 2022-09-19 16:06
정치/사회 "윤석열 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감액 편성" 비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18일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5.1% 감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648억 9천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683억 9천600만원보다 5.1%인 3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지원단가가 올해 21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 10%․지방 25%에서 서울 20%․지방 50%로 2배로 상향하여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비 단가를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대억 기자
- 2022-09-18 15:53
정치/사회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만1천500건…처리 기간도 장기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上)간 금융분쟁 접수가 모두 11만1천500건(처리 건수 9만9천32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처리 기간도 늘었다. 2019년 분쟁처리에 평균 51.3일이 소요되던 은행은 2020년 132일, 2021년 250.9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299.1일을 기록했다. 중소서민(여신·저축)은 2019년 48.1일에서 올해 122.8일로, 보험은 2019년 48.1일에서 올해 83.4일로, 금융투자는 2019년 63.9일에서 올해 120.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금융분쟁조정세칙'(이하 ‘세칙’) 제25조는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최대억 기자
- 2022-09-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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