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13일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의 조기 착공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부천1)은 이날 오후 의장 전겹실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 이장단 협의회 소속 지역주민 10여 명과 접견하고,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 구간 확장사업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서를 받았다. 협의회 측은 또 지역주민 5천160명의 서명부를 염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접견을 중재한 남양주 화도읍·수동면 등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석균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함께 배석,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04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추진됐다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4.5㎞구간 확장공사는 지난 2016년 장기 미착공 경기 북부 지방도 건설사업 1순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총 사업비 1천687억4천900만 원 중 보상비 잔여 예산 513억 원이 추가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여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검찰수사에 대응하여 특검 주장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청문회 내내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 비판과 수사지휘권 배제로 수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보호, 효율적 반부패 수사체계 확립 등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의 임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올 하반기(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천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2022년 6월 한 달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63건으로 2017년 6월 106건에 비해 3.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14건에서 554건으로 5년 새 4.9배 급증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 건수 증가 추세에 상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5년 간 서울 권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용률은 72%에서 90%로, 경기‧인천은 87%에서 89%로 각각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2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선거를 이긴 집권여당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상인들의 깊은 한숨을 전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관련된 서민정책보다 부자감세 등을 펼치고 있다”며 “‘싸우지말고 민생을 잘 챙겨라’라는 따끔한 조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해 10월에 조기 가동하게 되어 기쁘다!”는 칭찬과 격려도 들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재가동을 공약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입법, 예산, 정부 부처와 기업과의 협조를 이끌어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참석 하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을 이뤄냈고, 당초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조기 재가동이 앞당겨졌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요 당직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비서실이 오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의견 진술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7일 '국무총리비서실공고 제2022-3호'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같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opinion.lawmaking.g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의 MOU를 체결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조기에 확대되고, 근무처 변경제도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계절근로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법무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계절근로자는 지난 2015년부터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코로나19 등으로 공급 부족 농촌은 그동안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의 해당 국가 지자체와의 농업근로자와 관련 MOU를 체결하거나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시민사회활동 무력화, 결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관련 규정 폐지 방침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뉴스노믹스 9월5일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위원회가 중단없이 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폐지할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영은 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라며 "총리비서실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오늘(8일)까지 대통령령 폐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출범한 시민사회위원회는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흑백이분법 차원에서 이념적 잣대로, 현실성 없는 주장을 펴는 단체로 모든 시민사회를 매도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역할을 메워주는 시민사회의 순기능이 더 큽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려 하냐"며 되물은 뒤 "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가리치 않고 주민번호와 성명,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표기준이 자의적이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06)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천828만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 有)이 드러났다.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과 쏘스뮤직, 샤넬, 야놀자 등 국민에 익숙한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합계는 7천620만원이고,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징금 합계는 약 17억원, 과태료는 약 3억원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굉장히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현재 개보위는 개인정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을 위해 마사회는 구매상한 준수해야합니다." 마사회가 올해 7월까지 마권판매로 3조 7천230억원의 수익을 낸 가운데, 사감위로부터 수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지도·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9천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권 구매상한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1회 구매할 수 있는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승마투표약관 제8조)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이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사회가 구매상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계도·홍보 등의 책임면피식 대응만 하고
'괴생명체일까, 단순 부표일까' 한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차를 타고 서울 반포대교를 건너다가 괴이한 생명체를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눈으로 보기에 크기가 10m 정도 되는 거대한 장어 같았다"며 "너무 무섭고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가 말한 대로 길쭉한 형태의 물체가 한강 물살을 가르며 'S'자로 헤엄치고 있다. 이같은 목격담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괴생명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6일 오후 9시께 잠실대교 부근 편의점에서 이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며 "처음에는 큰 통나무인 줄 알았는데 위아래 따로 움직여서 생물인 것 같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저 거리에서도 저렇게 크게 보일 정도면 뭔지 궁금하다" "물 파장을 보니 생명체는 맞는 것 같다"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린 건 아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글에는 1000명 넘는 이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도민석 국립생물자원관 양서·파충류 연구사는 JTBC에 "영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감액된 부처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30일 예산안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총수입 증대 규모는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국세수입은 57.1조원(16.6%) 증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8천435개 세부사업으로 639조원이 편성(2022년 본예산: 총 8천441개 세부사업에 607조7천억원)됐으며,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은 총 3천616개로 51조6천억원이며, 증대된 세부사업은 4천281개로 총 83조원이다. 나머지 1천495개 사업은 2022년과 동일한 사업액이 편성됐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에서 감소된 총 4천281개 세부사업중 감소된 51.6조원의 사업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의 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이 큰 규모로 삭감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임대주택 관련된 융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해 본예산 대비 31조4억원 증대한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 내용 중 분야별 줄거나 늘어난 수치에 대한 세부 사업단위의 의미 분석이 7일 민간 재정 전문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간 2023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자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검색창에 '나라살림연구소' 입력)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세부사업 기준 감소된 사업은 총 51조6천억원, 증대된 사업은 83조원 규모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중 감소된 세부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감소한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총평 △부처별 △분야별 △세목별 △회계별로 나눈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단위: 조원)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23 감소사업 합계 총합계 607.7 639.0 -51.6 사회복지 195.0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당규제개혁추진단장)은 6일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 틀을 깨기 위해선)과거보다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방송영상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분야 규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고 방송콘텐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방송법 및 관련법에 많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방해 요소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진흥해 나가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던 김영석 씨가 42년 만에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두레서점 운영 주체인 두레양서조합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두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실형선고 40년만인 2020년 7월 재심을 청구, 이듬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재심 결정을 받았고, 올해 5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에 따르면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지난 5월 무죄를 확정받은 김 씨에게 7천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김 씨는 1980년 5월 25일 대구에서 광주 사태는 과잉진압의 결과로 발발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관할관에 의해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 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을 묻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교육 정보 등 생활정보를 얻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이주민 포털’이 개설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주민 포털’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털의 핵심 기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체류 자격, 노무, 생활 분야에서 이주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순 검색이 아니라 질문 의도를 이해해 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정 용어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구글 번역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서비스도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 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구조로 설계돼, 별도 앱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민 간 생활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기능도 구축한다. 국적별, 지역별 공간을 통해 의료 이용 경험, 교육 정보, 지역 행사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 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 확인 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Hana EZ’를 이용하는 손님은 환율 알림 설정,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은행 지정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출석 체크, 룰렛 돌리기, 친구 초대, 항공권 조회 등 다양한 비금융 활동을 통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MileEZ’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별로 지정된 목표 달성 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고객 확인 등록이나 여권번호 변경 업무 등도 ‘Hana EZ’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 변경 후 해외송금 거래 은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외국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체류지를 이동한(전입·전출) 외국인(동포 포함)은 총 37만6천971명(누적)으로, 월평균 31,414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의 전입은 경기 118,094명, 서울 78,481명, 충남 26,670명 순이고, 시도별 외국인 전출은 경기 119,984명, 서울 80,920명, 충남 26,134명 순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최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 발표했다. 일반 외국인(동포 제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D-2)의 순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경기(-2,736명) 지역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충남(786명), 충북(735명) 등의 지방으로 순유입이 많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D-2)의 경우는 충남(-756명), 충북(-740명) 등 지방에서 순유출이 많고 서울(2,818명)로 순유입이 가장 많았다. 동포의 시도별 전입은 경기 49,501명, 서울 25,880명, 인천 11,861명 순이고, 시도별 전출은 경기 47,92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는 총 1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화 이후에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도내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