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임종성)와 광명시 갑 지역위원회(위원장·임오경)은 2일 오후 3시 국회회관에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한 수재의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임종성 위원장(광주시 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 갑), 최민 경기도의원, 이춘기 광명갑 지역위원회 상임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광명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성금 600만원 을 모아 임종성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광명시 개청 이래 최고 강수량 (504mml/hr)을 기록한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인다. 이번 성금은 광명갑 지역위원회 이춘기 상임고문이 이번 수해로 인한 광명시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시작하였고, 10여일 만에 600만원의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전달된 수재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돼 광명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위 등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광명(갑)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광명시에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이라며 "광명(갑) 당원들의 진심 어린 모금 활동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국회토론회인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가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0일 발간할 종합보고서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기획되었다. 정은주 한겨레콘텐츠총괄부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첫 순서로, 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장인 정준모 인하대 조선공학과 교수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정 교수는 사고 해역 수심과 유속과 잠수항의 조종 및 구조 특성 등을 근거로 “외력설은 기각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무게중심 상승, 일상적 과적과 고박 불량 등을 근거로 보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잠수함 등의 외력이 아닌 복원력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정 교수는 “사람의 실수라기보다는 기계적 결함의 가능성이 훨씬 무겁다”며 복원력 부족을 트리거한 원인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전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승객 구조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독립조사기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경북구미갑) 의원은 추석을 앞둔 2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인 형곡중앙시장과 관내 송정 경로당 등 41곳을 중심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달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과 구미시 소재 복지시설의 조리실을 중심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측에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해 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대형 태풍인 힌남노가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전에는 형곡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점검이 이뤄졌고 안전점검, 물품 전달과 함께 전기안전 캠페인도 같이 펼쳐졌다. 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의 심재원 지사장을 비롯해 구미시 구자근 국회의원, 김용현 도의원, 허복 도의원, 장세구 구미시의회 부의장, 박교상 시의원, 김민성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법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전통시장 등에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카드수수료율을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북한 인권대사가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에 있는 것도 유엔과의 협업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2일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 놓지 않았는가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날 "최근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전 공약과 당선 후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담대한 구상’에는 언급이 없다"면서 "국정과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그림이고 ‘담대한 구상’은 대북정책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제안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통상 북한 인권문제라고 하면 크게 2가지, ‘책임규명’과 ‘관여’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책임규명’ 문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보고도 공개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관여’ 문제는 ‘적극적 관여’와 ‘건설적 관여’로 나눠진다. 적극적 관여 측면은 주로 ‘압박’ 측면이고 건설적 관여 측면은 ‘대화와 인도적지원 분야’이다"면서 "윤 정부는 적극적 관여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찰이 녹조 문제를 지적해 온 국립대 교수와 전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 무언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과 국정원을 동원했던 일을 연상케 한다며 경찰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2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권위주의적 발생이자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게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활동가를 압박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서경찰서, 부산 사하경찰서, 대구 북구경찰서 등 소속 경찰들은 지난 1일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차가 어떻게 되며, 이후 집회 계획” 등을 물었다. 경찰은 “상부 지시로 녹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는 윤석열 정부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를 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유엔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기념해 젊은 활동가 17인이 제시하는 납북자 · 북한 정치범 피해 인식개선 및 책임규명 캠페인이 열려 주목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김석우) · 유엔인권사무소(서울) ·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회 ·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의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청년 활동가 북한강제실종 캠페인 브리핑'이 개최됐다. 이번 브리핑에서 네개의 팀으로 구성된 17인의 청년 활동가들은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를 알리기 위해 기획한 캠페인을 발표했다. 먼저, '희나리 팀'은 '2023년 대한민국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비해 지난 7월 15일 이해관계자 보고서(Stakeholder report)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희나리 팀은 이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북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협상에 납북자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을 공식 요청했다. 희나리팀은 또한 납북자 문제를 대중에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 'https://helpthemiss_ing.creatorlink.net/'를 전격 공개했다. 이들은 앞으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 노조가 오랜 조정 끝에 파업 돌입하기 3시간 전,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맞손을 잡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하나 된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합의 소식을 전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조는 1일 오전 1시 10분 경영평가 방법 변경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 4시 40분 경기도의료원과 노조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오전 7시로 예고된 경기도의료원 병원 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다. 경기도와 노조은 이날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대체 △정원 증원 △직급 상향 등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도는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불리한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를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운영평가는 수익성 대신 공공성이 주요 평가지표다. 도의료원 병원 정원은 이달 말까지 1단계로 간호사와 방사선사,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오는 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이하 노무현시민센터)' 개관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정세균 이사장이 직접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노무현시민센터 비전 소개와 정 이사장 인사말 및 질의응답, 센터 공간 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노무현시민센터(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는 오는 23일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문을 연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노무현시민센터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시민들이 직접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열린 플랫폼으로 만든 공간이다"면서 "센터에는 기부자의 벽, 노무현의 서재, 노무현 연보 ‘노무현의 길’, 강의실, 다목적홀, 미디어센터, 카페테리아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해서 승리한 곳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달라서 좋다’란 구호 아래 ‘소신·능력·정직’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재단 관계자는 "6만여 후원회원의 염원을 담아 지어진 노무현시민센터가 3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을 맞이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 37개교의 총장들로 구성된 ‘제24회 서울총장포럼 총회’가 지난 8월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서울총장포럼(회장·전영재 건국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임 총장 소개, 경과보고, 운영사항 토의 등 총회 기본 일정을 마쳤다. 이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초청 간담회를 하고 지자체로서의 서울시와 대학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전영재 서울총장포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 지역에 52개 대학과 약 75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도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이 미래 비전을 갖고 협력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40여 분간의 간담회에서 기숙사 등 학교 건물 건축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까다로운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위기 극복 방안 △캠퍼스의 수해 피해 지원 △대학지원을 위한 시 조례의 필요성 △지자체 집행부·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제안 등 다양한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했다. 생생한 대학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사건 현장을 비추는 반포한강공원 CCTV 원본을 손에 쥐게 됐다. 1일 故 손정민 씨 부친 손현 씨와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31일 행정법원 항소 만료일까지(관련기사 8월11일자) 서울경찰청 법무팀에서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 담당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유족에게 자료를 넘겨줬다. 자료는 사건 발생 유력시간인 새벽 3시26분부터 5시16분까지로 4GB 가량 분량이다. 유족은 받은 CCTV를 차분히 대형화면을 통해 사건을 재분석해 볼 예정이다. 손현 씨는 "서초경찰서에서 CCTV를 처음에 보여주려고 했을 때도 영상에 의미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걸로 안다"며 "화면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모니터로 보게 해 확인할 수가 없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소송을 통해 받아 가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다"고 CCTV 내용에 의미있는 장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법원 역시 의미있는 30분을 지정하게 해 살펴 본 후 판결했기에 아무것도 없는 영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유족이 받은 CCTV는 올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31일부터 진행되는 ‘2022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의 대회장을 맡았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Festival’은 장애 예술의 잠재적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을 모토로 하여 2009년부터 14년째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인 장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예술교류의 장이 되어온 ‘A+Festival’은 어느덧 완성도 높은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도 큰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다. 특별히 올해 행사는 청와대 춘추관 특별전시와 대학로 일대에서의 축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 후 첫 번째 전시로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선정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별전시는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며 장애 예술인 50인의 60여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참여와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김승수 대회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뉴스노믹스 권경희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억원을 배상하라(일부 패소)’ 판정을 받아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내부 ‘취소위원회’에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큰 물은 건넜지만 사실상 2차전 준비에 나설 뜻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중재판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등 우리 정부 측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한 반면, 금융당국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 280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역삼1동과 광진구 화양동, 관악구 창룡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30 1인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저층주거지, '60대 이상 노년층'은 강북‧도봉‧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자‧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잘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저소득 고령층 1인가구는 이동거리, 외출건수, 통화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과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방송 서비스는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SK텔레콤은 최근 인구‧가구 통계조사 등 공공빅데이터와 카드사용 등 통신데이터 가명결합을 통해 추정한 서울 행정동단위 성·연령별 1인가구와 서울시민의 생활특성 정보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SKT가 1인 가구의 삶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지역‧성별 등에 따라 생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재정정책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정부는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아니라 ‘정권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이라는 지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확히 증명되는 바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민 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대비 개선 된다고 설명했기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통계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제로 총수입과 총지출 변화를 파악해보면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특별히 더 긴축은 아니라는 것. 그는 확장적 기조를 전환했다기 보다는 코로나19의 일시적 지출을 줄였다는 것이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017년 총지출 규모를 3.7% 증대할 때, 당시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주장했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 이하 대공노)과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주강식, 이하 민공노)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에 대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각 연맹의 단위 노조단체들은 “이미 알려진 바 대로 이날 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1%대)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는 그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는 인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난 5월부터 우리 공무원연맹과 단위 노조들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재구성’과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요구하는 집중 투쟁을 전개했으나 정부는 무시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노와 민공노는 정부의 거짓정책에 항거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적극적인 내년도 공무원보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드시 납득할 만한 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