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 솔루션은 최근 IRA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기존 1.7GW에서 3.1GW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초청, 미국에 더 많은 공장 건설을 요청받은데 대한 화답이다.
국내 풍력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CS윈드도 미국 IRA 통과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풍력 확대에 제동이 걸린 한국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공장 건설을 보류한 상태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은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공장을 잇따라 건설, 자국기업의 탈출로 인한 탈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홍종호, 임성진, 전영환, 박진희)은 18일 한국정부는 에너지전환에 역주행 대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신속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이 RE100 압박에 이어 법안까지 통과 IRA를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내 기업들의 해외 탈출 가시화와 일자리 감소 우려 대두되는 만큼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세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신호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는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자, 전 세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끌 미국의 대규모 뉴딜 정책의 마지막 핵심 축으로 해외에선 평가하고 있다.
IRA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정책으로 세계 에너지 산업의 지형 변화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미국은 앞으로 IRA 총 투자액의 85%를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투입한다.
백악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국민경제’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효율, 전력 그리드망, 전기차 배터리 등의 그린산업분야의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클린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약 총 3천690억 달러(약 489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기업들 혜택↑vs 일자리 창출 부정적
미국의 IRA 본격 시행에 따라 핵심 교역국이자 해당 분야에 산업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IRA는 태양광 패널 등 핵심산업 공급망이 미국이나 핵심 교역국에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경우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력 발전 경우에도 일부 핵심 기자재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RA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 산업과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내 기업들이 각종 투자 혜택과 입지조건이 우수한 미국과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는 반면, 정작 국내에서는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덩달아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도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와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RE100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여건에서 IRA 법안까지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시화될 것이다.
□윤석렬 정부, IRA에 선제적 대응 시급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에너지전환포럼은 지적했다.
포럼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 교란, 전쟁과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과 맞물려 일국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국가정책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문제의식과 대응기조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새 정부 어느 핵심 부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포럼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전환 기업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력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국민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이번 미국 내 IRA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서의 윤석열 정부의 심기일전과 환골탈태해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