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반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경기도는 20일 도내 주한미군 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춧돌로 만들기 위해 도와 해당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정부-시·군 간 가교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해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본격적인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책협의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데 촛점을 맞춰 운영된다.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도와 시·군의 반환 공여지 개발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법·제도적 개정안 도출, 개선과제 발굴 등에도 나선다. 필요할 경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소통·공조하며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중에는 ‘미 반환 공여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과 홍보 공간인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한편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총 34개소 173㎢(5천218만평) 규모로 서울 면적(605.24㎢)의 29%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곳은 22개소 72㎢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곳은 18개소다.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세이욘캠프)과 광역행정타운(시어즈캠프), 화성 평화생태공원(쿠니캠프), 동두천 동양대 북서울캠(캐슬캠프) 등 4곳이며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동두천 케이시·호비·모빌, 의정부 스탠리 등 4개소로, 면적은 19.7㎢ 정도다. 이들 지역은 위치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향후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은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 환경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해당 시군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경기도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개발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