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다른 만큼 위기상황에 따른 비상계획 수립 시급하다며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며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직면한 위기를 극보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첫째, "지금은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고,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소요도 준다"고 상기시킨 김 지사는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김 지사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채권시장 유동성에 50조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 어려운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김 지사는 "올 6월 말 가계와 기업의 부채 총액은 4천700조원에 달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빚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관심을 기울 일 것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며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인 만큼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한고"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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