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중국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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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굴복해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치를 대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如果屈从美国而限制与中国大陆客户的交易，韩国半导体企业所付出的代价可想而知)."
중국시장학회(中国市场学会) 장루이 경제학 교수는 3일 대(對)중국 반도체 업황의 악화로 1년 전보다 수출이 17% 감소한 시점에서 혼란에 놓인 한국을 향해 "수출수익이 뚜렷이 압축되는 전제하에 기업은 필연적으로 연구개발(R&D) 지출을 줄이며,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 사슬의 혁신 성장을 억제하고 제품 교체 주기도 늘릴 수밖에 없다(总体而言，在出口收益被显著压缩的前提下，企业必然会减少研发支出，结果也势必抑制全球半导体供应链的创新活跃度与拉长产品迭代周期)"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시장학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1991년 3월 베이징에서 설립됐으며 시장유통, 마케팅, 신용관리, 법학 등 이론과 실무연구를 하는 중국내 저명한 전문가와 학자, 기업 및 경제관리 부문의 고위직이 주관해 자발적 원칙에 따라 연합해 조직한 전국적인 사회단체로, 학회의 상급 주관 부서는 중국 사회과학원이다.
장루이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미국은 선두주자 역할을 했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포섭된 꼴"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월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반면에 막대한 상업적 손실을 입게 된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 세계 시장의 35%를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 반도체 업계도 매출의 35%나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다.
지난해 9월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은 "대중국 전략은 아주 정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등 각국 정부는 중국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치밀한 계산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각국 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고서는 한달 뒤인 10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대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했으나, 미국이 올해도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 대해 예전처럼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도록 허가할지는 불확실하다.
우리 기업이 양날의 칼에 선 단편적인 이유다.
장루이 교수는 "보스턴컨설팅회사 등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기술 하드커플링' 정책을 채택하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세계 시장 매출의 37%를 잃게 되고, 이에 따라 1만5천~4만개의 고기능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당근+채칙(胡萝卜+大棒)의 힘에 밀려 수많은 반도체 글로벌 기업이 '사이드 스톱(选边站)'을 강요당해 결국 엎드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무역장벽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월 속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만 막대한 상업적 손실을 입게 된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 세계 시장의 35%를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의 40% 가까이가 중국 본토로 흘러가고 있으며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해외 수출시장이다"며 반도체 쇼크로 빠진 우리 기업을 특정해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중국의 경제 활동 차질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과 반도체 경기하강 등의 영향으로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으나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번역: 최대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