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존재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No One Is Illegal)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단속 추방을 멈추어야 한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이 3월~4월 두 달 간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피눈물이 들끓고 있으며 연일 여기저기서 강제단속 소식이 들려온다"며 "어제는 어느 공단, 건설현장에서 100명, 오늘은 어느 농업지역에서 100명 등 끊이지 않고 출입국사무소 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에는 잡혀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인권단체는 특히 "인간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사회를 피멍 들게 한다"며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가 바라는 대로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며 산업현장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필요한 노동을 채웠는데 이제 와서는 쫓아내기 급급하니 너무나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인권단체는 "대구에서는 이주민들이 다니는 교회에 경찰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예배 중에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고 교회에서 잡아가는 천인공노할 행태까지 자행됐다"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이주민들은 마음 편히 종교활동을 할 자유도 없단 말인가. 피난처이자 성소에서까지 인권침해 강제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법무부는 스스로 정한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업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거나, 현장에서 외국인이면 무조건 일단 체포하고 미등록 여확인 후 나중에 풀어주는 등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특히 "어느 이주노동자는 공장에서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적절한 치료도 없이 대전출입국사무소 보호실에 방치됐따가 다음 날에서야 뒤늦게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 날 강제출국되는 사건도 있었다"며 "병원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게 한 것이 드러날까봐 황급히 출국시킨 것이 의심된다"고 비인권사례를 소개했다. 게다가 "여주지역에서는 130여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되어 피해가 커지자 농업사업주들이 분노하며 ‘농번기 대책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주노동자 단속의 비현실적 실태를 고발했다. 이와함께 "고창에서는 태국인 미등록 부부가 겨울 난방비가 없어 방에서 장작불을 피우다 질식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포천에서는 10년간 돼지우리 같은 방에서 살며 돼지 천마리를 키운 60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 후 사업주가 시신을 유기하는 안타깝고 끔찍한 일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미등록 숫자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처지와 인권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진다"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단속 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민 숫자를 정부 바램대로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사회적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제도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인권에 부합한 만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합동단속 중단과 체류권 보장 정책을 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