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낙연 전 총리는 20일 "국정은 정교해야 한다.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다"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힘에 의한 대만해엽 변견 반대' 의견을 피력, 러시아·중국과 긴장 국면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며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며 "헌데,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모른다"고 고언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과 관련, 우선, "한국은 분단국가인 만큼 그래서 평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동맹은 상호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다.
셋째,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지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넷째, "한국은 통상국가"라며 "세계 200개국과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만큼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총리는 "한국은 네 가지의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동맹국가의 숙명을 중시한다. 동맹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며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현 정부의 섬세한 외교정책 수행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윤대통령의 로이터 회견이 큰 불안을 야기했다"며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