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인 만큼,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으로 모두 발언에 이어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와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필리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의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국회 일부 의원들이 지난달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라며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한 것이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가사노동자의 돌봄 노동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노동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돌봄 노동을 여성의 것으로 간주하여온 성차별의 결과"라며 "특히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법의 진보가 무색하게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등 기본 주거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임금체불, 사업장변경제한 등으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는 월1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기계와 같이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다"며 "한국사회에 ‘돌봄’은 이미 필수 노동이다.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돌봄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돌봄과 돌봄노동 저평가를 넘어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착취구조망을 짜내고 있는 한국사회의 무례하고 오만한 성인종차별적 정책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서명단체=△이주민센터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여성연대, △사단법인 인천여성회, △장애해방열사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이주민과함께, △수어민들레,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신미씨앤에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전여민회, △인권운동사랑방, △난민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방문 시민모임 마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사대구여성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청년유니온, △전교조여성위원회, △여성환경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대구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햐바,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경기청년유니온,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이주여성인권포럼,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인천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