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윤석열 정부는 다문화 가족 120만명 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을 지원한다. 또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열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29만여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동일 연력 국민과 학력격차 심화
우선,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둔다.
지난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명에 달한다. 만 7~18세 자녀는 지난 2021년 기준 17만5천명이고,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지난 2018년 18%포이트(p)에서 2021년 31포이트(p)로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은 71.5%이고, 다문화가족 자녀 40.5%에 그친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을 지난 2022년 90개소에서 2023년 138개소로, 2024년에는 160개 내외로 늘리고, 20’25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기 진로상담도 지난 2022년 78개소에서 2023년 113개소로, 2024년엔 130개 내외 늘려가기로 했다.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한다.
□15년 이상 장기 정착 결혼이민자 증가세…한부모가족, 귀환가족도 증가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5년 이상 거주자는 지난 2018년 27.6%에서 2021년 39.9%로 늘었고, 이중 50대 이상은 지난 2018년 21.5%에서 2021년 25.2%로 증가세다.
이에 따라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유형도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 10.9%이고, 베트남 거주 귀환가족도 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성인 다문화 수용성 오히려 떨어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지난 2018년 52.81점에서 2021년 52.27점으로 감소했다.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전, 새로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민간위원은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 △김혜영 수원과학대학교 실버사회복지과 교수 △서혜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성상환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신디나 라파보 대표이사 △장영선 다문화tv 대표이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