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6월부터 경기도내 예술인들에게 지급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의 반대로 전격 중단된 가운데 (사)경기민예총(이사장·이덕규)는 지난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 및 의결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경기민예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예술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조례안 상정 반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빨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민예총에 따르면,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그동안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요구해왔다.
예술인들은 창작과 예술활동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으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늘 불안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하였고, 경기도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으로 호응했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의 시급성을 고려,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을 전원 반대함에 따라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 좌절될 위기를 막고 있다. 경기민예총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필요성과 의미도 알고 있음에도 형식적 절차를 문제 삼아 반대를 표했던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반대이며, 도민들의 문화적 삶과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대"라고 규탄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다.
경기민예총은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만 마련되면 바로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례안 상정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의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