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및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진단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경기시민포럼을 개최한다.
민진영 운영위원(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시민포럼에서 김광원 前수원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경기도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과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소장, 김덕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울산 동구와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선5기 들어 수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대표적 참여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민선8기 들어 일부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10년 이상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