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9조2천억대의 이란 동결 자금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과 관련, 국내 체류중인 소수 이란인들이 지난 12일 주한 이슬람공화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란간 인질극에 굴복, 한국에 묶인 9조원 규모의 석유대금을 이란에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시위를 벌였다.
또 "한국은 이란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자유국가로 전환되지 이전까지 9조원의 석유대금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주한 이란인, 한국 석유대금 송금 반대…8천500만 이란인 목숨을 5명과 바꾼 것
국내에 동결된 9조2천억원대의 석유대금의 이란 송금과 관련, 주한 이란인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란인들은 "미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인질극에 굴복해 한국에 묶인 9조원 석유대금을 보내는 것은 안된다"며 "이란의 독재정권이 타도되거나, 자유국가로의 전환전까지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의 한-이란 관계의 긍정적(?) 전망에도 큰 오류가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이란과 친해지면 석유도 사고 좋다'라는 일부의 옹호 입장과 관련, "국내 동결된 9조원의 석유대금을 이란에 송금하는 것은 '이란인과 멀어지고 독재 정권만 지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이란은 러시아 전쟁드론을 판매하고, 중동 각지 테러무장단체 지원하고 있다. 또, 북한과는 장거리미사일, 핵개발 협상 중인데 한국 정부가 9조원의 자금을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도 미국도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어차피 석유 산 남의 돈 줘야 했다?'는 의겨네 대해선, "이란 국민은 제발 지금 넘기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차별과 종교탄압, 민족학살, 소년병 징집하는 세계 유수의 인권탄압국에서 석유 사는 것부터 멈췄어야 한다"며 "그러면, 탈레반한테도 석유를 구매하지 그러나?"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탄압 개무시하고 보내진 돈, 이란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쓰면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세계 1위 처형집해국가에 돈주면 인권전사 되나?"고 반박했다. 이날 주한 이란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나선 소수 이란인들은 "지난달 알려진 것만 이란은 61명 처형, 제포에 근거도 없고 고문 통행 자백 강요, 변호사 만나보지도 못하는 속도전 처형국이고, 시위 막겠다고 전국 중고교에 식중독 가스테러 실시중인 국가이고, 소수민족 탄압 위해 자기 나라 야생림에 불지르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국민 지켰다? 테러범 석방으로?'란 주장도 "이란 내 미 국적자 5명 석방 대가로 막대한 돈과 함께 미국내 이란이슬람공화국 범죄자들 석방은, 자유세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9조원 석유대금 송금이 '한·이란관계 걸림돌 해결?'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에 돈 주고 한국인 우호 망상하는 격"이라며 "44년째 신정주의 독재정권에 대항중인 이란인 눈에는 8천500만 이란인의 목숨이 5명과 맞바뀐 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미·이란 간 수감자 맞교환 대가 금융제재 해재…한·이란 간 관계회복 전망도 나와
미국과 이란 간 이슬람공화국 정권과의 인질 협상으로 인해 한국내 이란 동결자금이 해제됨에 따라 한·이란 관계회복이란 섣부른 예견까지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을 최종 석방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동결된 자금 등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국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가 4년 3개월 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 관계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프로그램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제재가 해제되면, 한국과 이라크 은행 계좌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던 100억 달러(약 13조2천억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마침내 풀리게 된다. 한국 내 이란 자금은 현재 스위스에 있는 한 은행에 이체, 현재 유로화로 환전된 상태로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로 송금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른 여파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된 상태다. 지난 2019년 5월2일부터 약 70억 달러(9조2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돈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