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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남시는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지원 중단방침을 철회하라

일하는학교 등 민간단체, 2024년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사업 폐지에 강력 반발
오는 7일 오후3시 성남시의회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모색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남시는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지원 중단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위기 학교밖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자립을 돕던 성남시의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사업'이 오는 2024년부터 전면 중단됨에따라 대안교육을 수행하던 민간기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일하는학교' 등 5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사업을 오는 2024년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5개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위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일학는학교 등 학교밖청소년교육을 수행하던 민간기관들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위기환경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이 회복하고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신뢰관계 속에서, 아주 긴시간동안 섬세하고 촘촘한 교육과 상담,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남시의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지원사업 중단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은 특정 기간동안의 프로그램이나 기능·역할·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모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의 '대안교육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공모가 이루어지는 시책사업입인 만큼 사업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좀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구체화할수도 있고 더 역량있는 단체들을 선정할수도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대안교육지원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수십명의 학교밖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긴 시간동안 학교밖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적자원을  잃게 되는 것은 성남시의 막대한 손실이며, 이후에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성남시가 실시해온 대안교육지원사업은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실시되었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지원정책"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이러한 대안교육지원을 장기간 지속해온 사례가 없디"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사업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더 세심하고 촘촘한 교육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런 대안없이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없애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방임이며 폭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7일 오후 3시께 성남시의회 4층 세미사실에서 '위기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성남시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 윤철경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학교밖청소년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최연수 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가 '서울 송파지역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례'를, 박성근 성남학교밖청소년배움터협의회 회장이 '성남학교밖청소년배움터 성과 보고'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 최연수(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

- 이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장가람 성남시 남지청소년중장기쉼터 소장, 이아진 학교밖청소년 당사자 청년(일하는학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포럼은 '해냄학교', '일하는학교', '이음과배움', '바람개비스쿨', '디딤돌학교' 등 5개 민간 기관으로 구성된 성남학교밖청소년배움터협의회가 주관한다.

 

서명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책포럼 참여신청

https://forms.gle/xvBjAqnBwjPRctRy6

 

✩✩ 온라인서명 참여

http://www.petition.co.kr/v/27301949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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