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사)내나라연구소는 지난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별학술포럼 '세계화 재편기에 있어 인도·태평양 역내 주요국의 국제정치 대응전략'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등장 이후, 전세계의 팬데믹 상황과 그것이 만들어 낸 경기침체, 그리고 양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로 인해 세계화가 재편되는 환경적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날 특별포럼에서 국방부 김상윤 분석관은 '미중 경쟁시기 역내 중견국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 양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분석관은 "일본과 호주, 인도가 큰 틀에서는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미 편중 및 대중 강경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쿼드라는 지역적 협의체 안에서 서로가 양자 및 소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 이승현 박사는 "한국의 정책적 방향설정에 쿼드 국가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집중했다"며 "현재 대미 편중과 대중 강경의 대외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쿼드 참여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채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박상신 교수는 '역내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제도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의 영향'을 주제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제도화의 문제는 단순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점차 첨예화 되고 있는 미·중 간의 경쟁구도 속에서 개방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효율적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쟁점이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기술표준'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대의 조현규 교수는 "사이버안보의 국제적 제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는 결국 미·중 전략경쟁과 불가분의 관계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이버안보의 국제적 제도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최강국으로서의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 적용될 규칙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사)내나라연구소의 이사장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국제사회가 자국중심주의라는 새로운 국제적 경향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 국가들 간의 협력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래 이사장은 또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2월24일 지시한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심화로 신냉전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제질서도 역시 미·중 간의 패권경쟁 영향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한반도 주변이 전세계의 안보 관심지대가 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3국의 포괄적 협력방안을 망라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3국 협력의 추진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데이비드 원칙'으로 한·미·일이 준(準)동맹의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것은 우리 역사에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축사를 맡은 (사)최고선신사회 이사장 김만규 인하대 명예교수는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혼란한 변동의 시기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국가 또는 세력권 간 경제, 군사, 과학기술의 대결에서 세계의 중심으로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며 "하지만, 어느 국가도 절대적인 승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현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승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국제질서 하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장기분단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여 위상을 정립하고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만규 이사장도 "한반도가 이태리 반도의 로마제국처럼 천 년의 번영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발칸반도처럼 세계의 화약고로서 불안정을 지속하다 결국에는 분열을 맞이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큰 세력에 기대려는 사대(事大)의식을 청산하고, 홍익인간의 가치를 세계화하여 인류 전체의 공존공영을 꾀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