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7일 국회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래 한국컨텐츠진흥원장에게 노동이사 임명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는 기관 현장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가장 큰 기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무시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진흥원 이사 중 1인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정관 및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원 과반 노조가 노동이사 임명을 위한 과반 노조 추천 명단을 사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1년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노동이사 추천 명단을 문체부에 보내지 않아서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은 재직 노동자의 노동이사 피선출 권리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미 기재부에서도 선임 의무가 없는 기타 공공기관이라도 노동이사를 선임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곳은 합의를 존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한국콘텐츠진흥원 노동이사 임명을 위한 진행 계획을 국감 종료 전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