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최근 3년간 범죄 행위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3천1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살인 등 범죄로 인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자는 3천19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로교통법 위반 1천47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체육지도자가 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11명, 마약 56명, 아동학대도 5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수령한 ‘최근 3개년 주요 종목별 자격 취소 체육지도자 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보디빌딩 종목에서만 자격 취소 제육지도자 수가 712명에 달하고, 태권도는 504건, 수영 279건, 축구 166건, 배드민터 152건, 골프 143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인권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스포츠비리 연루 지도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공개된 명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부처의 법 집행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조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6월 당시 스포츠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문체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