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조만간 신당으로 공식 출범해 오는 20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세 번째 권력>은 특히,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2024년 총선에 도전해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되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인 신정당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겠다"고 포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목표를 가진 책임정당이 둘 이상 나오면 '양당정치 종식을 위한 연합이나 공동집권모델' 등도 동시에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 번째 권력>의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계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최근 주요 정당이 모두 '선악에 기초한 열광적 대중동원'에 나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경도돼 반대만 하는 정치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태가 됐다"며 "정의당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권력>은 신당의 지지기반으로는 양당의 열광적 지지층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제3시민'을 손꼽았다. 이들은 "'제3시민'과 '다수파연합'을 구성해 주요 정당들이 극단적 지지층만을 상대하며 놓쳐버린 중원을 차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척결 같은 국가대개조론 대신 '정치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비전을 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비전에서 <세 번째 권력>이 제시한 슬로건은 '성숙 사회'이다. 과거 국가 주도의 추격과 성장 과정에서 불평등, 양극화, 사회분열 등 부작용이 커진 만큼, 성숙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안 제시로, 이들은 현재 양당의 정치 상황을 군부독재의 3S정책에 비견되는 3P(포퓰리즘(Populism), 극단화(Polarization), 탈진실(Post-truth))로 진단하고 책임(Responsibility), 절제(Restraint), 합리(Rationality)를 추구하는 <3R 정치관행>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사회정책으로는 혁신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노동 내부의 불평등 극복을 위한 '직무형 임금체계'로의 변화,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에 따른 성평등 정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적'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팬덤정치식 과잉은 경계하겠다도 언급했다.
복지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증세와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성평등 전략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친화적인 연공형 임금체계 개혁>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소멸 해법으로는 메가서울을 대신할 수도권의 기능적, 거버넌스적 통합과 충청, 호남, 영남권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성장률 지표인 GDP를 대신하는 국가지표 개발, 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국가·지자체 전략, 기후 대응을 접목한 에너지복지 정책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정당운영원리로는 팬덤정당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과 <절제된 당원민주주의>, 폐쇄적 이념정당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툴(tool)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정의당 탈당 후 <세 번째 권력>에 가입한 김창인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 비전의 원칙이 천명된 <신(新)진보선언>을 발표했다. 김 전 대표는 "구(舊)진보를 '87년식 적대와 척결의 세계관', '전투적이지만 약한 노동운동의 대리자', '반(反)정치적 급진주의' 등으로 규정"한 뒤 "신진보는 '다원성과 공존의 세계관', '노동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정치, '책임 있는 급진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진보는 단일하고 폐쇄적인 이념집단이 아닌 만큼, 사회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 여러 이념을 경합하는 가운데 “진보의 새로운 이념을 적극 재구성”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 좋은 진보와 더 좋은 보수가 문제해결과 책임정치를 위해 손잡아야 한다”면서 “신진보세대인 우리는 새로운 정당에서 기꺼이 이러한 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축사에 나선 새로운 선택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정말로 생각이 다르다고 여겼고, 토론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던 분들과도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생각해 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 공동대표인 정태근 전 의원도 축사에 나서, "이재명 대표만 비판하는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나에게 국민의힘 바꿀 권한 주면 신당 안만들겠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공생적 기득권을 확실히 공유하면서도 국민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를 장악한 거대 양당의 구조적 한계를 말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세 번째 권력>의 토론이 상당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국의희망 대표인 양향자 의원은 “(<세 번째 권력>이 제시한) 잃어버린 30년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30년을 갈 것인가 아젠다에 모든 답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90년대 이후 30년이 지나자 반도체 산업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남았고, 전기차는 한국, 중국, 미국만 남았는데, 과연 30년 뒤인 205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결국 정치가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총선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권력>, 새로운 선택, 당신과함께가 작은 균열이라도 내보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