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한국환경회의가 20일 1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1만 명이 서명한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시민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회의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48억 개, 비닐봉투는 255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106억 개가 사용된다"면서 "쓰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1회용품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투입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유실되는 것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기안 없이 유예하고 비닐봉투 사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했다.
환경회의는 "자발적 참여, 합리화, 권고와 지원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11월 24일 시행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이다"며 "이는 환경부가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역활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종이 빨대 제조업체의 절박한 외침에는 (환경부는)'제조회사 생각을 아예 못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가 졸속적인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1회용품 규제 철회가 발표된 이후 이를 지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했다"며 "무책임하게 1회용품 남용을 방관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 시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