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부의 해외 직구 플랫폼 모니터링으로 국내 C커머스 시장에 진입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소상공인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플랫폼 업계내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포용 그리고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4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제1분과 <E커머스 시장과 소비자 인식, 그리고 정부의 규제> 섹션에서 집중 토론됐다.
이날 문병걸 연세대 교수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규제 인식과 정책적 논점'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시장 관련 소비자, 판매자, 서비스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내에서는 그동안 C-커머스 관련 국내 플랫폼 보호, 소비자 보호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는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및 최근 3개월간 해외직구 유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의 84%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63.5%는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주된 이유는 충분한 논의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제가 시행된 것에 대한 규제 불만(28.5%)이다.
응답자들은 규제가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21.5%)했고, 현재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13.5%)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비자의 83.2%는 특정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착취, 멤버십 비용 상승 등 각종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날 마련된 특별섹션 토론에서는 신정은 세종대 교수와 이혁 강원대 교수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김진열 한국소비자원,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등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집중 개진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정책 마련은 공급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순응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및 상품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은 플랫폼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금은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상품 유해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토론중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유해 상품 판매 문제가 매우 많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C커머스 시장 진입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플랫폼 업계 내 수수료율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오히려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역직구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시장 확장과 같은 또다른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국내 플랫폼 보호에만 신경 쓰는 것 외에 소상공인 성장 관점에서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E커머스 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비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민의 안전과 환경,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 토론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을 균형 있게 살피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정책연구회의 학회장을 역임한 김헌민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경쟁력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이날 학술대회는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정부, 공공기관의 ESG 경영, 글로벌공급망 위기와 정부의 역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4개 회의, 9개 분과로 총 36개 세션으로 기획됐다.
특히, '포용’과 ‘전환’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중심의 기획과 정책학 이론, 방법론, 정책 사례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