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시장과 지난 21일 면담이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관제데모를 종용했다며 경찰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 대규모 철거 찬성집회에약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주민들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지난 21일 오후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최근 일련의 시의 행위와 행정력을 동원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 및 시민 선동행위, 공무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박형덕 시장의 지시 또는 직접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 경찰서와 사법당국은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공모 또는 위법혐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불관용의 원칙으로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지난 21일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간담회를 앞두고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개최하려는 대규모 집회에 시의 공무원들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공대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이날 박 시장과 대화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간담회 연기를 결정 발표했다.
공대위와 시민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동장의 차담회 후, ‘성병관리소 철거시위 대항 방문자 명단파악’이란 SNS 쪽지를 각 단체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쪽지 내용에는 “동장님 차담회 회의내용 일부를 전달합니다.”라면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찬성집회시간에 소요산에 방문 예정(집회 참석의 의미)이라면서, “동별로 명단제출이 긴급하게 필요하니, 담당 단체별 공지 및 참석명단 파악하여 17시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최대한의 참석 독려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주무관은 집회 참석 가능한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는 데에 혈안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SNS 문자 메시지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알려드려야 하니 참석하실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공공연히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대위는 이날 현재까지 성병관리소 보존을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수시로 시의 불법 개입 정황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동두천시의 공무원인 이덕만 경제문화국장 명의로 지난 17일 '동두천시민들은 성병관리소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대량 배포했다.
공대위는 이덕만의 기고내용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공대위의 주장을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요구하며, 우리 시민에게 잊혀 가는 기지촌의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라며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적대적 세력인 양 왜곡된 프레임으로 덧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덕만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이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신력 있는 주장으로 포장한 이덕만 경제문화국장을 당장 해당 직위에서 해제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2일 집회에서 주민 간 폭력사태 또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박형덕 시장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찬성 집회참가자를 인의 장막으로 이용하여 철거시도가 유발된다면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엄중한 형사적 책임과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동두천시장은 22일 시의 행정력을 동원한 관제 데모 집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는 10월 21일 보도자료(정책논평)를 통해,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의 불법성을 밝혀내었고, 향후 지방재정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위반 의혹 및 신흥재단의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찰 고발 및 감사원 특별 공익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