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옛성병관리소 등 신흥재단 땅 특혜매입 의혹을 제기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5일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등 공공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동두천시가 매입한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등 건립 부지가 신흥재단 관계자의 땅인 것으로 확인돼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유착 의혹이 더욱 힘을 받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지행역 앞에서 동두천시장과 시의 지방재정법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시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공대위가 내건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등 갈등은 계속됐다.
□ 동두천시 추가 법 위반 의혹 튀어나와…청사부지, 노인·장애인 회관부지 추가확보사업도 법 위반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동일하게 시청사 부지확보 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가 시청사와 장애인회관 부지매입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며 강행했다"며 "박형덕 동두천 시장의 제멋대로 투자사업 때문에 동두천시의 재정위기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23년 1월 4일 개최된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의’에 동두천시 청사 부지 추가확보 안건을 상정했고, 이어 같은 달 13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 성병관리소 부지확보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동두천시청사 부지확보 사업도 부지매입비를 전액 시의 예산으로 매입 추진(437-5 외 7필지, 43억), 당년도 예산 집행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 투자심사기준과 투자심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게다가, 동두천시는 지난 2023년 1월 3일 생연동 511-1번지 등 5필지를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을 위해 약 43억을 시 자체 예산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하여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는 옛 신흥유치원 부지로 소유주는 강신경 초대 신흥재단 이사장의 딸인 강모씨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2023 회계연도 예산 기준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3.94%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었고, 자체 가용재원도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며 "헌데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신흥재단 관련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면서, 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특히, "최근 정부와 경기도는 세수 부족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감액하는 추세여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연차적으로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 의정부시도 2024년도에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832억 원 감액되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시 재정지출을 강행하는 박형덕 시장의 방만한 투자사업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 공대위, 거리 서명운동에 시민들 반응 뜨거워
공대위의 지행역 앞 거리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특히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과 신흥재단 땅 특혜매입 의혹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드러내었다.
지행동 시민 강모씨는 “신흥재단과 박형덕 시장의 관계가 의심스럽고, 박 시장이 김관목 씨의 양아들이라는데, 김성원 국회의원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주민들 서명을 받아 주겠다며 여러 장의 용지를 가져가기도 했다.
생연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 한모씨는 “동두천시청에 관심이 없었는데,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박형덕 시장이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놔두는 시의원들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손수 제공하면서 공대위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민 등 서명 열기가 따올랐다.
공대위는 공익감사청구 운동을 더 확대하여, 최대한 시민들에게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의 위법성과 역사적 보전 가치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 공대위, 동두천시 재정위기 문제 심각성에도 방만한 예산 집행
공대위는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시의 각종 투자사업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도비와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굳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박형덕 동두천시장 취임 이후 방만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각종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이 성병관리소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추진은 5년 이내에 추진하는 단기 또는 중기 사업이 아닌, 10년 이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장기 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서둘러 땅부터 매입한 이유를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비롯한 철거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시의 재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도비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