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성병등가족부와 경기도, 동두천시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안김정애)간 간담회가 지난 11일 동두천시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천막 농성장에서 열렸다.
이번 감담회는 지난 11월14일 타운홀 미팅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존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는 발언 이후 후속 논의를 추진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공대위와 동두천시와 정부의 간극을 실효적으로 좁히지는 못하는 등 마찰만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전제로한 이날 논의에서 성평등가족부 박정식 과장은 이날 스스로를 “결정권자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보고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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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평등가족부는 "옛 성병관리소의 쟁점이 건물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있는 만큼 ‘보존을 전제로 한다면 국가 재정 지원 등 여러 방법은 찾으려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그 전제가 합의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어제의 간담회는 ① 마음만 먹으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있다는 것 ②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보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께서 제시한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측에 요구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옛 성병관리소의 온전한 보존이다.
기념비만 세우거나 별도의 좁은 공간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최소 6개월 이상 철거 유예와 범 정부차원의 공식 대화협의체를 구성(경기도, 동두천시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내년 6월까지라도 포크레인이 다시 들어오는 일을 막고 그 사이에 중앙정부·경기도·동두천시·공대위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테이블에서 보존 범위, 법적 지위, 활용 구상, 재정 구조를 함께 설계하자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유산·특별법 논의이다. 이미 대법원은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UN 역시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과 보존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아직 없었다.
공대위는 이 문제를 ‘동두천시와 공대위의 갈등’으로 축소하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넷째, 재정·운영 구조에서 국가·경기도의 책임를 요구했다.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소도시의 한계 속에서 여성인권박물관 또는 인권평화센터를 설치해도 매년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같은 동두천시의 고충을 알고 있는 공대위는 정부측에서 대안을 만들어 내놓지 않으면 갈등상태가 지속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성평등가족부 박정식 과장, 경기도는 이후 장관과 경기도지사에 대한 보고 절차와 검토를 완료한 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제 정부측의 성의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대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비·도비 지원, 국가유산·등록문화재 지정, 범정부 협의체 구성, 특별법 제정 등 이미 한국 사회는 여러 형태의 ‘부끄러운 역사’를 제도적으로 다뤄온 경험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게다가, 돈과 제도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이며 행정 능력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옮겨간 셈이다.
동두천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재정이 없다, 소요산 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해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고민은 리모델링 공사비보다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다.
이와 관련, 이미 공대위와의 대화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운영 구조를 책임진다면 입장 변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여러 번 내비쳐 왔다.
결국, 이곳을‘도시의 흉물’로 볼 것인가, ‘분단의 아픔과 상처, 기억의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남았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