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및 철거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를 열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 일명 ‘성병관리소’철거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정책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대용 공대위 공동대표(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김은진 공대위 공동대표 (두레방 대표), 임성용, 심동용, 노주현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중요한 실정법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박형덕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지키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성병관리소 철거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오는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2개국에 80명을 파견한다. 지난 여름에는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대상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현장 파견으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동두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운동 개시를 선언한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시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캠페인 운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감사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강제 철거를 둘러싼 찬반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뽑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후원해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2일 보전가치가 높지만 훼손위기에 놓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공모전’의 여러 상훈 가운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근대문화유산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안부 여성들 강제 수용 관리했던 옛 성병관리소…소요산 관광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응모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에 소재한 대지 2,300평에 건평 200평으로, 1973년 지어진 2층 건물이다. 정부가 당시에 미군 기지촌 내 성매매를 허가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달러벌이를 위해 운영했다. 특히, 감염되거나 검진증에 검사 날인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지금의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회사를 통해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섰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 해법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다”면서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GDP 중심 경제’(숫자 중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기회 경제, 돌봄 경제, 기후 경제, 평화 경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정부수석에는 부산 출신의 윤준호 전 국회의원이, 소통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을 각각 임명한다. 고영인 부지사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무능력과 정책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바 있어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정무수석에는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발탁키로 하고, 관련한 인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도 인사위원회 및 기타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입니다. 경기도 인사의 외연이 확장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이 동시에 도 집행부에 입성하는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무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또 협치수석에 김봉균 전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을, 소통협치관에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상 2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정면 위배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동두천시 20억 이상 투자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 실정법 정면 위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매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모두 29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의 매입과 철거시도는 동두천시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병관리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료되어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회 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정책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 때 0원으로 평가하고,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헌데, 시가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재단에 유리한 가격(토지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매입 당시 건축물 지장물 철거를 신흥재단이 부담하거나, 매입비용에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마땅한데,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매입하여 철거비용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배임(교사)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오는 11월5일 예정된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 협상 재개와 함께 남북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우석대 석좌교수)은 22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ETX포럼이 공동 주최한 ‘2024 미국 대선 결과가 동아시아고속철도(ETX)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의 제2차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 북미협상이 재개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처럼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핵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개시 등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그간 한미 양국이 구축해온 동맹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로선 각종 리스크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km의 지상철도가 운행중이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경기도는 지상철도로 인한 도시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함께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시장과 지난 21일 면담이 전격 무산된 것과 관련,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관제데모를 종용했다며 경찰에 진상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 소요산에서 열리는 옛 성병관리소 대규모 철거 찬성집회에약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주민들간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 등)는 지난 21일 오후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공대위는 최근 일련의 시의 행위와 행정력을 동원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행위 및 시민 선동행위, 공무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는 박형덕 시장의 지시 또는 직접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두천 경찰서와 사법당국은 동두천시 공무원들과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공모 또는 위법혐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1일 오전 예정됐던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간의 면담이 결렬됐다. 이는 동두천시가 오는 22일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농성장 맞은 편에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대위는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박형덕 동두천시장님과 공동대책위원회의 면담이 전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시장과 공대위 면담 예정 다음 날인 22일에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에 찬성하는 동두천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면담 부기한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 산하 기관이 '행정복지센터에서 2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찬성 집회 참가자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는 문자를 공식 확인했다. 이에 공대위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두천시장과의 면담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22일 철거찬성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공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병관리소의 졸속 철거로 역사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은 지난 16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로 인한 대치 현장을 방문,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기도 한 박 의원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70~90년대까지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게 강제 성병 검사가 시행되던 장소이자 검사 탈락자들이 수용되었던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 시설이 인권 침해와 국가폭력의 교훈을 증언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현재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동두천시는 일방적인 철거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 졸속으로 철거되는 것도 모자라, 그 수단 또한 폭력적이라는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공대위와 함께 이 문제를 주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5만 명 이상의 국민 청원동의로 국회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는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나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울 28일 오전 10시30분게 충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천안출장소를 방문,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은 뒤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 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출장소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천안출장소는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1:1 멘토링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차로,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투자·네트워킹·시장 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내 창업·투자 분야 전문 멘토단이 참여했다. 이날 밋업에는 AI, 친환경,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기업들이 참여해 △투자유치 전략 △신뢰 기반 파트너십 구축 △초기 피칭 전략 △한국 시장 진입 노하우 등 외국인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한국 시장은 기회가 크지만 시행착오가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실제 투자 접근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민식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 후 외국인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번 멘토링이 한국을 무대로 성장하려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법무부(장관·정성호)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동포의 증가와 해외 거주동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와 외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출입국, 거주 등 이주 현황을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최문정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손지혜 선문대 박사가 ‘국내 체류 동포 사회통합의 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성시 외국인지원센터 최신출 사무관이 토론을 했다. 이어,곽태환 선문대 박사가 ‘한인회장이 바라본 동포의 모빌리티’; "난 살만해요. 다른 분들이 문제죠"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용근 더 큰 아시아 이사장이 의견을 개진했다. 곽태환 박사가 사회를 본 라운드 테이블에선 ‘현장에서 느낀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주제로 열띈 토론을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도적‧문화적 통합